유남석 "사형제 폐지 찬성…국보법은 문제 있어 엄격 적용"

유남석 "사형제 폐지 찬성…국보법은 문제 있어 엄격 적용"

동성혼은 입장 못 정해…"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가 대안 중 하나"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8일 사형제 존폐 문제와 관련해 "지금으로써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유지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사형제는 찬반 논의가 격렬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다만 유 후보자는 "(사형제 없이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에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가능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동성애·동성혼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인 동성애는 찬반을 논할 수 없다"면서 "동성혼은 제도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다.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된 바 있다"며 "문제점이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후보자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관한 견해를 말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는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양심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현실은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대안 중의 하나가 대체복무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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