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평화로 연결도로 허가 직권 취소 소송 승소

제주도, 평화로 연결도로 허가 직권 취소 소송 승소

재판부 "의사 결정권자 결재 안 받은 허가 명백한 하자"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고속화도로 개념으로 설계된 도로에 연결도로를 허가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한 자치단체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제주시에 사는 김모 씨가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본선 도로 연결 및 점용 허가 직권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8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자신의 땅에 건축하기 위해 평화로 본선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 연결 및 점용 허가를 신청했고, 담당 공무원은 같은 해 10월 의사 결정권자의 검토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허가증에 직인을 찍어 교부했다.

도가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발견, 다음 해 2월 직권 취소 처분을 하자 김 씨는 한 달 뒤 직권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이에 2심인 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는 지난 5월 담당 공무원이 상급자와 의사 결정권자의 검토 및 결재를 받지 않은 채 허가증을 작성한 후 공인보관함에서 공인을 꺼내 허가증에 날인 교부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권한 없이 한 사항으로서 행정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교량 측면에서도 이 사건 도로 관련 허가는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지만, 그 취소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봤다.

도로 관련 허가의 효력이 유지돼 이 사건 토지에 평화로 본선에 이르는 진입로가 설치될 경우 차량 흐름에 상당한 방해가 되거나 교통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크고 다수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사건이 앞으로 평화로 도로 연결 및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해 유사 사건의 선례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는 도로 연결을 할 경우 가·감속차선을 먼저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속화도로 개념의 평화로와 같은 도로에서의 도로 연결을 가능한 허용하지 않고 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