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대 재원 놓고 한국당 경남도의원 '속앓이'
중학교 전면 시행 원론엔 찬성, 재원 분담률엔 도-교육청과 이견…지방선거 악재 우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그에 따른 재원 분담비율을 합의하면서 한국당이 주축인 도의회가 배제된 분위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체 55명 의원 중 47명인 한국당 도의원들이 도·도교육청 합의에 딴지를 거는 모습으로 비쳐 비판여론이 비등한 모양새다.
바른정당 1명과 무소속 1명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6명의 도의원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한국당 도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확대를 반대하는 모양새로 비쳐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속앓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국당의 한 도의원은 "요즘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할 때 이를 방관했다는 '원죄'를 추궁받고 있는데다 이제는 무상급식 원상회복 분위기에도 제동을 거는 모습으로 비쳐지면서 내년 선거 심판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 도의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홍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고 나서 도의회가 먼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는 것이다.
실제 도의회는 도청, 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7월 경남 교육현안 가운데 무상급식 문제도 '협치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해 무상급식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학교급식 TF에 참여한 천영기(통영2) 의원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도의회가 먼저 멍석을 깔았는데 마치 (한국당 중심의) 도의회가 무상급식에 딴지를 거는 것으로 비쳐졌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박동식(사천2) 의장도 "동(洞) 지역을 포함해 도내 전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이미 도의회가 동의한 내용이다"며 "단지 무상급식 재원 분담비율은 상임위원회 등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한국당은 지난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 등은 한국당 도의원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7개 상임위 중 6개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한 한국당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된 내년도 도·도교육청의 당초 예산안을 순순히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전날 회견에서 "어렵게 합의한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안을 도의회가 또다시 무시하고 자신들의 협의안만을 고집하거나 더 퇴보시키려 한다면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며 "궁극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 후보로 지명해 반드시 심판할 것임으로 공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정의당 경남도당도 "도의회는 도·도교육청 간 합의를 존중해 합의된 분담률에 따른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도의원들은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확대에 동의하지만, 재원 분담비율을 도지사 권한대행이 합의한 것은 권한대행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시각을 유지했다.
최진덕(진주2) 부의장은 "재원 분담비율을 합의한 것은 지사 권한대행의 통상적 업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본다"며 "이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지사가 도교육감,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결국 재원 분담비율에서 이견을 보인 셈이다.
한국당 도의원들이 재원 분담비율에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은 홍 전 지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홍 전 지사 시절인 2015년 2월에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이미 분담비율을 정했고, 그 비율을 지난해와 올해 유지했는데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이 이러한 정책기조를 바꿀 수는 없다는 논리다.
정판용(창원12)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중앙당 대표인 홍 전 지사가 했던 일에 관심을 갖고 (여당 도의원 등의 주장이) 과하다 싶으면 함께 제지해야 한다"고 말해 홍 전 지사의 무상급식 정책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를 두고 한국당 도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당 대표인 홍 전 지사의 눈치를 본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판용 원내대표는 8일 "도의회에서 한국당 의원 수는 많지만 홍 전 지사가 사퇴하고 권한대행이 취임한 이후 도와 도의회 관계가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다"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무상급식 재원 분담비율 문제 등을 잘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민 관심이 쏠린 무상급식 확대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이 주축인 도의회가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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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면 시행 원론엔 찬성, 재원 분담률엔 도-교육청과 이견…지방선거 악재 우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그에 따른 재원 분담비율을 합의하면서 한국당이 주축인 도의회가 배제된 분위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체 55명 의원 중 47명인 한국당 도의원들이 도·도교육청 합의에 딴지를 거는 모습으로 비쳐 비판여론이 비등한 모양새다.
바른정당 1명과 무소속 1명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6명의 도의원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한국당 도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확대를 반대하는 모양새로 비쳐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속앓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국당의 한 도의원은 "요즘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할 때 이를 방관했다는 '원죄'를 추궁받고 있는데다 이제는 무상급식 원상회복 분위기에도 제동을 거는 모습으로 비쳐지면서 내년 선거 심판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 도의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홍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고 나서 도의회가 먼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는 것이다.
실제 도의회는 도청, 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7월 경남 교육현안 가운데 무상급식 문제도 '협치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해 무상급식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학교급식 TF에 참여한 천영기(통영2) 의원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도의회가 먼저 멍석을 깔았는데 마치 (한국당 중심의) 도의회가 무상급식에 딴지를 거는 것으로 비쳐졌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박동식(사천2) 의장도 "동(洞) 지역을 포함해 도내 전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이미 도의회가 동의한 내용이다"며 "단지 무상급식 재원 분담비율은 상임위원회 등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한국당은 지난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 등은 한국당 도의원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7개 상임위 중 6개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한 한국당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된 내년도 도·도교육청의 당초 예산안을 순순히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전날 회견에서 "어렵게 합의한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안을 도의회가 또다시 무시하고 자신들의 협의안만을 고집하거나 더 퇴보시키려 한다면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며 "궁극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 후보로 지명해 반드시 심판할 것임으로 공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정의당 경남도당도 "도의회는 도·도교육청 간 합의를 존중해 합의된 분담률에 따른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도의원들은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확대에 동의하지만, 재원 분담비율을 도지사 권한대행이 합의한 것은 권한대행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시각을 유지했다.
최진덕(진주2) 부의장은 "재원 분담비율을 합의한 것은 지사 권한대행의 통상적 업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본다"며 "이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지사가 도교육감,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결국 재원 분담비율에서 이견을 보인 셈이다.
한국당 도의원들이 재원 분담비율에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은 홍 전 지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홍 전 지사 시절인 2015년 2월에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이미 분담비율을 정했고, 그 비율을 지난해와 올해 유지했는데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이 이러한 정책기조를 바꿀 수는 없다는 논리다.
정판용(창원12)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중앙당 대표인 홍 전 지사가 했던 일에 관심을 갖고 (여당 도의원 등의 주장이) 과하다 싶으면 함께 제지해야 한다"고 말해 홍 전 지사의 무상급식 정책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를 두고 한국당 도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당 대표인 홍 전 지사의 눈치를 본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판용 원내대표는 8일 "도의회에서 한국당 의원 수는 많지만 홍 전 지사가 사퇴하고 권한대행이 취임한 이후 도와 도의회 관계가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다"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무상급식 재원 분담비율 문제 등을 잘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민 관심이 쏠린 무상급식 확대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이 주축인 도의회가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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