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시설 막으라고 했더니" 광주 학교정화구역내 해제율 급증

"유해시설 막으라고 했더니" 광주 학교정화구역내 해제율 급증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자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심철의(서구1) 의원은 8일 동·서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해제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에서 50m 이내는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는 절대구역, 200m까지는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여부가 가능한 상대구역으로 나뉜다.

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해제율은 2015년 51.1%에서 지난해 60.6%, 올해는 68.9%까지 급등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10건 중 9건이, 당구장은 13건 중 11건, PC방은 34건 중 14건, 노래연습장은 12건 중 8건이 해제됐다.

심 의원은 "정화위원회가 제역할을 못해 매년 10%P 안팎으로 해제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PC방은 사행성 게임방으로 변질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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