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예산심사…여야,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예산 공방
野 "재정 추계 없이는 국회의 예산편성 승인 불가능"
김부겸 "5년 추계치부터 제출하기로 예결위서 여야 합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8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에 대한 예산심사에서는 정부의 공무원 17만4천 명 증원 관련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정확한 예산 추계도 없이 무작정 공무원을 늘리려고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민생업무 관련 현장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인건비 추계를 보면 아주 단순하게 1인당 연간 5천만 원으로 계산해도 17만4천 명 증원에 30년간 261조 원이 나온다"며 "여기에 호봉승급금과 계급 승진에 따른 비용도 추가하면 (261조보다) 훨씬 늘어날 것"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인사혁신처, 행안부, 기재부는 빨리 추계를 내지 않으면 이번 예산 심의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승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공무원 증원을 국감 등에서 무수히 지적했지만, 행안부에서 어떤 국장도 국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관철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며 "17만4천 명 증원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공무원 연금 추계 등과 관련해서는 행안위 내에 소위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연구해 추경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전 정부는 내근 행정인력을 매년 1천 명씩 줄여왔는데, 현 정부는 현장인력을 증원한다고 하면서 일반직만 자꾸 늘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올해 예산을 다음 달 2일까지 심의하게 돼 있는데,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똑같은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공무원 증원이 주로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데 집중돼 있다고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현장 공무원이 부족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로에 시달리는 문제가 반복됐다. 관세청은 월 110시간 이상, 해경은 129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오고 있다"며 공무원 증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작은 변수에도 30년이란 시간을 고려하면 결과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추계치를 못 내고 있다"며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한 5년 치 추계치를 우선 제출하기로 예결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도 "어제 기재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5년 치 추계를 일단 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아울러 연금 추계 모델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연설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경호가 지나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빈대우 경호가 너무 과했다"며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분들이 시위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반대시위를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어제도 유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역주행을 하는 상황이 연출될 정도로 반대 단체의 반발이 극심했다"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집기류나 물건을 던진 일이 몇 번 있었다"고 답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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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정 추계 없이는 국회의 예산편성 승인 불가능"
김부겸 "5년 추계치부터 제출하기로 예결위서 여야 합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8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에 대한 예산심사에서는 정부의 공무원 17만4천 명 증원 관련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정확한 예산 추계도 없이 무작정 공무원을 늘리려고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민생업무 관련 현장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인건비 추계를 보면 아주 단순하게 1인당 연간 5천만 원으로 계산해도 17만4천 명 증원에 30년간 261조 원이 나온다"며 "여기에 호봉승급금과 계급 승진에 따른 비용도 추가하면 (261조보다) 훨씬 늘어날 것"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인사혁신처, 행안부, 기재부는 빨리 추계를 내지 않으면 이번 예산 심의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승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공무원 증원을 국감 등에서 무수히 지적했지만, 행안부에서 어떤 국장도 국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관철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며 "17만4천 명 증원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공무원 연금 추계 등과 관련해서는 행안위 내에 소위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연구해 추경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전 정부는 내근 행정인력을 매년 1천 명씩 줄여왔는데, 현 정부는 현장인력을 증원한다고 하면서 일반직만 자꾸 늘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올해 예산을 다음 달 2일까지 심의하게 돼 있는데,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똑같은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공무원 증원이 주로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데 집중돼 있다고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현장 공무원이 부족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로에 시달리는 문제가 반복됐다. 관세청은 월 110시간 이상, 해경은 129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오고 있다"며 공무원 증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작은 변수에도 30년이란 시간을 고려하면 결과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추계치를 못 내고 있다"며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한 5년 치 추계치를 우선 제출하기로 예결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도 "어제 기재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5년 치 추계를 일단 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아울러 연금 추계 모델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연설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경호가 지나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빈대우 경호가 너무 과했다"며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분들이 시위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반대시위를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어제도 유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역주행을 하는 상황이 연출될 정도로 반대 단체의 반발이 극심했다"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집기류나 물건을 던진 일이 몇 번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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