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근로시간 단축 가야할 길…보완·개선대책 같이 고민"

김동연 "근로시간 단축 가야할 길…보완·개선대책 같이 고민"

"SOC 예산 내년 대폭 삭감 이후 속도 조절 검토"

"철도 공익서비스 예산 개선방안 연구용역"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장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향에 대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완이나 개선대책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 등이 인력난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기조를 이어갈 것인지를 묻자 "내년 4조4천억원 삭감은 큰 금액"이라며 "질적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면서 상황을 보고 연초에 내후년 예산지침을 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연평균 7％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에 상당 부분을 줄여서 이후에는 줄이는 속도는 훨씬 늦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SOC 삭감에 대한 우려를 올해 심의를 해주시면 내년 지역경제 고용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중기 SOC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인운임 감면, 벽지 노선 철도서비스 등을 철도 공익 서비스(PSO)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액이 적다는 의견에는 "70％ 후반대에서 80％ 중반대가 보상률인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면서 "벽지 노선 문제, 기준변경 문제, 화물열차 및 여객열차 조정문제, 노선별 구분회계 표준 산정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보면서 구조개혁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비타당성 제도가 지나치게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재정사업이 각 부처 소관으로 자체 타당성 조사하고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여러 우려를 감안해 몇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나치게 경제성 중심이라는 지적을 고려해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도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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