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 국방예산 대폭 증액

프랑스, 내년 국방예산 대폭 증액

올해보다 5.6%↑…2025년 나토 권고수준인 GDP 2%까지 증액 추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가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6% 증액하기로 했다.

프랑스 하원은 총 324억 유로(41조8천억원)의 2018년 국방예산안을 의결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 규모는 프랑스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82%로, 올해보다 18억 유로(2조3천억원)가 늘었다. 올해 프랑스 GDP 중 국방예산의 비중은 1.7%였다.

프랑스는 전투기와 수송기 교체, 서아프리카와 중동의 테러집단 격퇴작전에 투입된 프랑스군의 장비 지원에 거액을 투입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군 예산 증액 이후에도 국방예산을 꾸준히 늘려 2025년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권고수준인 GDP의 2% 수준까지 늘려갈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올여름 국방예산 가운데 8억5천만 유로를 삭감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갈등을 빚은 끝에 피에르 드빌리에 합참의장이 사임한 바 있다.

내년 예산 증액은 올해 일방적인 예산삭감으로 사기가 저하된 군을 다독이고, 군비 증강을 압박해온 미국을 달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NATO 전체 군비지출의 70%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프랑스 등 NATO 회원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계속 압박해왔다.

프랑스는 2015년 파리 연쇄 테러 이후 국내 테러 경계임무에 7천 명의 군 병력을 투입한 데다 아프리카 사헬지대의 테러집단 격퇴작전, 시리아와 이라크의 이슬람국가(IS) 공습 등 대규모 작전으로 국방비 증액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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