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협업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제안 8건 선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주민센터에서도 치매 노인이나 어린이 실종에 대비해 사전 지문등록을 받는 건 어떨까요?"
행정안전부가 9월 한 달간 인터넷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시행한 '협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공모 기간에 총 421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이들 아이디어 중에서 전문가 심사와 인터넷 투표를 통해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 1건, 장려상 6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홍대진 씨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 실종대비 지문 사전등록 제도'를 개선해 국민 편의를 높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현행 제도는 지문 사전등록을 위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를 직접 방문하거나 '안전 드림(dream)'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홍씨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지자체 동 주민센터를 많이 찾는다는 점에 착안해 지문 등록기관을 동 주민센터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지자체 민원실에 사진 지문등록 제도와 관련된 안내 포스터를 붙여두고 그 자리에서 지문을 사전등록하게 한다면 등록률도 높아지고 향후 실종 사건이 발생해도 예전보다 쉽게 실종자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우수상을 받게 된 최지윤씨의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개선'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암이 발견된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검사비나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중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데다 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지원업무는 각급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탓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씨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가 담당하는 의료비 지원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의료비 지원대상 확인과 지원업무를 원스톱으로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 밖에도 장려상에 선정된 아이디어 6선에는 장애인 등록신청 불편을 줄이거나 지방세 체납자가 입국할 때 과세물품을 유치해 공매하는 방안, 공시송달 통합 웹사이트 운영안 등 정부 행정 효율을 높이는 개선방안이 담겼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9일 "국민이 원하는 협업부터 시작해 가겠다"며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 증진은 물론 사회적 약자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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