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탄생 임박에 은행권 견제…"발행어음업 인가 보류해야"

초대형IB 탄생 임박에 은행권 견제…"발행어음업 인가 보류해야"

"도입취지에 맞지 않고 기존 은행 업무와 겹쳐"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은행권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놓고 견제구를 던졌다.

은행연합회는 9일 초대형 IB 발행어음 업무 인가 추진이 부적절하다면서 이를 보류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당초 신생 및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겠다는 초대형 IB 도입취지와는 달리 기업 신용공여 범위가 한정돼 있지 않아 대규모 자금이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또 초대형 IB 업무가 기존 은행 역할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업무 권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금융감독이 단일업무 권역에만 한정된 현 상황에서 초대형 IB 업무확대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발행어음 업무는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자기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은행권은 초대형 IB가 이 업무를 맡으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은행 기존 업무영역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파는 것은 일반 은행 예금과 다를 것이 없고 조달 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도 기존 은행업무와 겹친다"며 "원래 초대형 IB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신생·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이 주요 골자였는데 일반 기업대출 위주로 한다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행어음 업무 인가는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이 마련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006800], NH투자증권[005940], KB증권, 삼성증권[016360] 등 대형 증권사 5곳의 초대형 IB 지정 안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초대형 IB 주요 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업무 인가 안건이 심의 대상에 오른 것은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다. 해당 안건은 조만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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