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인가" vs "보류"…초대형IB 놓고 금투협-은행연 기싸움(종합)
금투 "혁신기업 투자 확대"-은행 "은행 업무와 겹쳐"
금융위, 조만간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업무 인가안 상정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김경윤 기자 = 금융위원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와 은행업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을 위한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현재 미래에셋대우[006800], NH투자증권[005940], KB증권, 삼성증권[016360],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가 초대형IB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중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끝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이 가장 먼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단기금융업은 자기자본의 200% 한도 안에서 자기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으로 초대형IB의 핵심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증권사들은 자금을 조달, 기업금융 등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같은 발행어음 인가에 대해 은행권이 먼저 견제구를 날렸다.
은행연합회는 9일 오전 초대형 IB 발행어음 인가 추진이 부적절하다면서 이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발행어음은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아 신생·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초대형 IB 도입 취지와 맞지 않아 결국 초대형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기업 단기대출에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기업 대출은 지금까지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데 초대형IB 출범으로 증권사가 은행의 기존 업무를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용처를 축소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한 뒤 인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곧장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발행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은행 예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증권사의 특성상 조달자금은 주로 주식·회사채 등 발행물, 저신용등급의 회사채 투자에 쓰일 것이며 은행의 기존 업무와 겹치는 기업대출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단기금융업무 인가가 예상되는 초대형 5개사의 합산 자기자본은 24조6천억원으로, 발행어음을 통해 자기자본의 200%에 해당하는 49조2천억원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이 이중 5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의무투자하도록 한 만큼 최소 24조6천억원이 혁신성장기업 자금지원 등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사용될 것이라는 게 금투협의 주장이다.
금투협은 또 이 자금이 제조업이나 건설,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에 투자되면 21만∼43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달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 브리핑에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기업은 은행의 기존 고객과 규모나 업력, 신용면에서 차별점이 있어 은행업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대형 IB 후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3년간 기업금융 규모가 6조원 남짓으로, 5대 대형은행의 기업금융 규모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 황 회장의 설명이다.
금투협은 또 증권사의 우발채무 급증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대해 초대형IB의 순자본비율(NCR)은 평균 1천925%로, 적기 시정조치 권고 기준인 100%를 크게 웃돌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유동성 비율도 규제 기준인 100%를 넘는 140%여서 건전성 수준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초대형IB 정책은 증권사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속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경제사회연구소와 금융투자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금융투자 업계의 기업금융 확대에 대한 다른 금융권의 저항이 있는데 이를 조화롭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간 균형을 지키면서도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chomj@yna.co.kr,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투 "혁신기업 투자 확대"-은행 "은행 업무와 겹쳐"
금융위, 조만간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업무 인가안 상정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김경윤 기자 = 금융위원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와 은행업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을 위한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현재 미래에셋대우[006800], NH투자증권[005940], KB증권, 삼성증권[016360],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가 초대형IB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중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끝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이 가장 먼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단기금융업은 자기자본의 200% 한도 안에서 자기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으로 초대형IB의 핵심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증권사들은 자금을 조달, 기업금융 등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같은 발행어음 인가에 대해 은행권이 먼저 견제구를 날렸다.
은행연합회는 9일 오전 초대형 IB 발행어음 인가 추진이 부적절하다면서 이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발행어음은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아 신생·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초대형 IB 도입 취지와 맞지 않아 결국 초대형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기업 단기대출에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기업 대출은 지금까지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데 초대형IB 출범으로 증권사가 은행의 기존 업무를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용처를 축소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한 뒤 인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곧장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발행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은행 예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증권사의 특성상 조달자금은 주로 주식·회사채 등 발행물, 저신용등급의 회사채 투자에 쓰일 것이며 은행의 기존 업무와 겹치는 기업대출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단기금융업무 인가가 예상되는 초대형 5개사의 합산 자기자본은 24조6천억원으로, 발행어음을 통해 자기자본의 200%에 해당하는 49조2천억원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이 이중 5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의무투자하도록 한 만큼 최소 24조6천억원이 혁신성장기업 자금지원 등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사용될 것이라는 게 금투협의 주장이다.
금투협은 또 이 자금이 제조업이나 건설,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에 투자되면 21만∼43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달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 브리핑에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기업은 은행의 기존 고객과 규모나 업력, 신용면에서 차별점이 있어 은행업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대형 IB 후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3년간 기업금융 규모가 6조원 남짓으로, 5대 대형은행의 기업금융 규모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 황 회장의 설명이다.
금투협은 또 증권사의 우발채무 급증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대해 초대형IB의 순자본비율(NCR)은 평균 1천925%로, 적기 시정조치 권고 기준인 100%를 크게 웃돌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유동성 비율도 규제 기준인 100%를 넘는 140%여서 건전성 수준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초대형IB 정책은 증권사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속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경제사회연구소와 금융투자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금융투자 업계의 기업금융 확대에 대한 다른 금융권의 저항이 있는데 이를 조화롭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간 균형을 지키면서도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chomj@yna.co.kr,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