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변검사 자살 쟁점…與에서도 윤석열 수사팀 교체론
일부 與의원들 "댓글수사 방해받은 피해 당사자가 수사 담당, 안 맞아"
적폐청산 수사엔 현격한 인식차…與 "발본색원" vs 野 "부적절 압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9일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은폐 혐의로 수사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투신 사망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무엇보다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맡았다가 좌천을 당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이번 '댓글 수사 방해'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데 대해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다.특히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수사팀 교체론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윤석열 수사팀이 당시 댓글 수사를 담당했고, 수사 방해를 당한 당사자라는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수사가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있다"며 수사팀 구성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 역시 "수사 방해를 받았다는 검사가 바로 수사를 하는 것은 여당 의원이 보기에도 맞지 않다. 누가 신뢰하겠나"라며 "어떤 수사팀이 담당할지는 중앙지검에서 결정해서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윤 지검장은 댓글 사건으로 쫓겨났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칼을 흔들고 있다"며 "윤 지검장은 수사에서 손 떼는 것은 물론이고 검사를 그만둬야 한다. 동기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무슨 낯으로 앉아 있나. 양심을 가져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 역시 "(과거) 댓글 수사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윤 검사장 등 검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라며 "이 검사들이 다시 수사한다면 사적 복수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는 현격한 인식 차를 보였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6개월간 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런 속도라면 이 정권에서 (희생자가) 두 자릿수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고,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아침 7시 자녀들 보는 앞에서 부적절하게 변 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그게 죽음의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배후 세력을 밝히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고,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신속하게 수사할 상황이 아니다.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당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돈의 용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박 전 대통령 한 사람으로 귀결되고 있다. 소환조사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차관은 "(박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된 정도로 알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논란 이후) 접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환조사 계획은) 검찰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피할 수 없다"며 "이는 법치주의이고 원칙과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주광덕 의원은 "대검 캐비닛에 있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의혹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며 "수사를 빨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인질이 아프간 탈레반에게 잡혔을 때 국정원이 협상용으로 3천만 달러를 조성했고, 무장세력에게 2천만 달러를 지급한 뒤 1천만 달러가 남았다"며 "이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들어가서 이 돈을 지급했다는 말이 있다. 정상회담 사례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에게 적폐청산의 피로가 왔다. 이러다가는 안 걸릴 공직자가 하나도 없다"며 "양념으로 청와대 정무수석 보좌진의 e스포츠 수사, 탁현민 청와대 수사를 하는 척하지 말고 똑똑히 하라"고 요구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부 與의원들 "댓글수사 방해받은 피해 당사자가 수사 담당, 안 맞아"
적폐청산 수사엔 현격한 인식차…與 "발본색원" vs 野 "부적절 압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9일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은폐 혐의로 수사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투신 사망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무엇보다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맡았다가 좌천을 당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이번 '댓글 수사 방해'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데 대해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다.특히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수사팀 교체론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윤석열 수사팀이 당시 댓글 수사를 담당했고, 수사 방해를 당한 당사자라는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수사가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있다"며 수사팀 구성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 역시 "수사 방해를 받았다는 검사가 바로 수사를 하는 것은 여당 의원이 보기에도 맞지 않다. 누가 신뢰하겠나"라며 "어떤 수사팀이 담당할지는 중앙지검에서 결정해서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윤 지검장은 댓글 사건으로 쫓겨났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칼을 흔들고 있다"며 "윤 지검장은 수사에서 손 떼는 것은 물론이고 검사를 그만둬야 한다. 동기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무슨 낯으로 앉아 있나. 양심을 가져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 역시 "(과거) 댓글 수사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윤 검사장 등 검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라며 "이 검사들이 다시 수사한다면 사적 복수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는 현격한 인식 차를 보였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6개월간 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런 속도라면 이 정권에서 (희생자가) 두 자릿수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고,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아침 7시 자녀들 보는 앞에서 부적절하게 변 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그게 죽음의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배후 세력을 밝히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고,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신속하게 수사할 상황이 아니다.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당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돈의 용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박 전 대통령 한 사람으로 귀결되고 있다. 소환조사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차관은 "(박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된 정도로 알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논란 이후) 접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환조사 계획은) 검찰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피할 수 없다"며 "이는 법치주의이고 원칙과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주광덕 의원은 "대검 캐비닛에 있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의혹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며 "수사를 빨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인질이 아프간 탈레반에게 잡혔을 때 국정원이 협상용으로 3천만 달러를 조성했고, 무장세력에게 2천만 달러를 지급한 뒤 1천만 달러가 남았다"며 "이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들어가서 이 돈을 지급했다는 말이 있다. 정상회담 사례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에게 적폐청산의 피로가 왔다. 이러다가는 안 걸릴 공직자가 하나도 없다"며 "양념으로 청와대 정무수석 보좌진의 e스포츠 수사, 탁현민 청와대 수사를 하는 척하지 말고 똑똑히 하라"고 요구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