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현직검사 자살' 쟁점화…檢수뇌부 정조준(종합)

한국당 '현직검사 자살' 쟁점화…檢수뇌부 정조준(종합)

"윤석열, 수사서 손떼야…검찰총장, 지휘권 확보 못하면 물러나야"

"정치보복·망신주기 수사"…'피의자 인권보호' 형소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9일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은폐 혐의로 수사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투신 사망사건을 이슈화하며 검찰 수뇌부를 향해 대공세를 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당은 일부 검찰이 전면에 나서 정치보복의 칼날을 무리하게 휘두르고 있고, 그 과정에서 현직 검사가 목숨을 잃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보복 수사로 현직 검사가 투신자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식 아래 한국당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정조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소환 전 여론 수사와 주거지 압수수색 등 전형적인 망신주기 수사와 무리한 수사가 변 검사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수사팀이 이번 사건에서 손을 뗄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검찰총장이 윤 지검장에 대한 지휘권을 제대로 확보했느냐. 서초동에서는 검찰총장이 허수아비라는 여론이 팽배하다"며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제대로 확립할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사퇴하는 게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의원은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선 검사장을 임명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며 "일선 검사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지검장은 스스로 깡패인지 검사인지 자문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치검사로서 깡패보다 못한 복수의 칼잡이가 되려고 한다면 바로 물러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공직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정치, 보복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검사 사망사건은 홍위병을 앞세운 '친문'(친문재인) 독재를 넘어 살인독재로 치닫는 엄청난 사건"이라며 원색적인 주장을 폈다.

한국당은 망신주기 수사를 차단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정치검찰이 정치보복이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다. 지금의 검찰 행태는 공개수사, 피의사실 공표를 일반화하고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공보준칙에 비공개 소환조사와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엄격히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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