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잦은 시설 설계변경…최근 2년간 10억 더 써"

"대전교육청 잦은 시설 설계변경…최근 2년간 10억 더 써"

대전시의회 윤진근 의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시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최근 2년간 계획보다 10억여원을 더 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윤진근(중구1·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이 지난 2년간 시설공사 설계변경으로 10억 7천만원의 예산을 더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설계변경 공사가 총 63건에 이르고, 이로인해 추가투입된 예산은 10억7천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밝힌 설계변경 사유는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이 다른 경우와 사업규모를 확대한 경우인데 사업규모를 확대한 경우 필요한 추가금액을 낙찰차액으로 사용했다"면서 "이것은 편법적 예산 증액과 마찬가지이므로 시설공사 설계변경 승인과정에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사립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며 "추가공사 비용은 사립학교에서 부담하게 하거나 불용액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이 지금처럼 자체 공무원 판단으로 설계변경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식(서구3·더불어민주당)의원도 이날 시교육청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재난시설공제회 가입 때 일부 시설물을 빠뜨려 지난 3년간 소액 보험료만으로 해결됐을 3천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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