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안보' 논란 불끄기…靑·외교부 "美와 협력모색"
한미 정상회담 이후 당국자들 발언 혼선 일자 "美와 긴밀협의"
美日 공동행보 가속…정부, 美·中과의 협력중시 속 고심 계속될듯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과 일본이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들고 나온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구상'(이하 인도·태평양 구상)에 우리가 동참할지 여부를 놓고 혼선이 일자 정부가 조기 진화에 나섰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작년 8월 케냐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회의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외교전략으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중심이 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미국도 지난 6일 미일 정상회담 계기에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이라는 명칭 대신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일 공동의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 구상의 지향점이 '중국 포위'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여서 미국,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적절한 위치 선정을 해야 하는 우리 정부에게 고민거리를 안기는 측면이 있다.
간신히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한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중인 상황도 고려요인이지만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가며 외교의 지평을 주변 4강(미·중·일·러) 중심에서 아세안 등으로 확장하려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비춰봐도 신중한 접근을 요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한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9일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에는 일부 혼선이 있었다.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9일 언론브리핑에서 "일본의 경우 인도·퍼시픽(태평양) 라인이라고 해서 일본, 호주, 인도, 미국을 연결하는 외교적인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안보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면서 "제안 자체가 갑작스럽고 진지하게 검토해보지 않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수용한다, 공감한다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새로 제시한 전략은 우리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며 보다 긍정적인 톤으로 말했다.
이처럼 혼선이 일자 청와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미 양국은 그간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협력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일 공조 강화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구상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하는 미국과, 그 구상에 반대할 중국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아시아·태평양' 개념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보듯 경제적인 면에서 미·중간 협력적 측면이 크다면 '인도·태평양' 개념은 미·중 경쟁 구도 속에 인도양과 태평양 등 해상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구상의 개념 속에는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 등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가치가 있는 만큼 무조건 경원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방향성이 대(對) 중국 견제로 지나치게 치우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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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이후 당국자들 발언 혼선 일자 "美와 긴밀협의"
美日 공동행보 가속…정부, 美·中과의 협력중시 속 고심 계속될듯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과 일본이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들고 나온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구상'(이하 인도·태평양 구상)에 우리가 동참할지 여부를 놓고 혼선이 일자 정부가 조기 진화에 나섰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작년 8월 케냐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회의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외교전략으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중심이 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미국도 지난 6일 미일 정상회담 계기에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이라는 명칭 대신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일 공동의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 구상의 지향점이 '중국 포위'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여서 미국,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적절한 위치 선정을 해야 하는 우리 정부에게 고민거리를 안기는 측면이 있다.
간신히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한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중인 상황도 고려요인이지만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가며 외교의 지평을 주변 4강(미·중·일·러) 중심에서 아세안 등으로 확장하려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비춰봐도 신중한 접근을 요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한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9일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에는 일부 혼선이 있었다.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9일 언론브리핑에서 "일본의 경우 인도·퍼시픽(태평양) 라인이라고 해서 일본, 호주, 인도, 미국을 연결하는 외교적인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안보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면서 "제안 자체가 갑작스럽고 진지하게 검토해보지 않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수용한다, 공감한다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새로 제시한 전략은 우리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며 보다 긍정적인 톤으로 말했다.
이처럼 혼선이 일자 청와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미 양국은 그간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협력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일 공조 강화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구상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하는 미국과, 그 구상에 반대할 중국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아시아·태평양' 개념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보듯 경제적인 면에서 미·중간 협력적 측면이 크다면 '인도·태평양' 개념은 미·중 경쟁 구도 속에 인도양과 태평양 등 해상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구상의 개념 속에는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 등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가치가 있는 만큼 무조건 경원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방향성이 대(對) 중국 견제로 지나치게 치우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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