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양심적 병역거부 무겁게 받아들여"

박상기 법무 "양심적 병역거부 무겁게 받아들여"

"한반도 엄중한 상황·복무 형평성 고려해야…대체복무제 실질적 논의 하겠다"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열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모두발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과 군 복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달라"면서 "국회에도 관련법이 제출된 만큼 대체복무제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두 발언에 이어진 각국 발언에서 첫 발언에 나선 독일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범죄로 지정하지 말고 순수 민간 대체 복무가 가능하게 해달라"면서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의 즉각 석방도 권고했다.






아르헨티나도 "2012년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철폐와 관련된 UPR 권고안이 있었다"고 말했고 멕시코, 포르투갈 등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폐지를 권고했다.

아일랜드, 나미비아, 네팔 등은 사형제 폐지와 사형제의 무기형 감형 등을 권고했다.

네덜란드는 군형법 92조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를 권고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등의 권고도 이어졌다.

UPR 심의는 2008년부터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4년 6개월마다 각국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다. 한국은 2012년 10월 2차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3차 심의다.

앞선 UPR 심의는 모두 법무부 차관이 수석 대표로 각 부처 참석자들을 이끌었으나 이번에는 박 장관이 수석대표로 직접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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