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헌재 '9인 체제' 복원

文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헌재 '9인 체제' 복원

11일 오전 0시부터 6년간 임기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유남석(60)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께 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해외순방 중인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9개월여 만에 '9인 체제'를 복원했다.

유 재판관의 임기는 11일 0시부로 시작되며, 2023년 11월 10일 종료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8일 공석 중이던 헌법재판관 한 자리를 채울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데 이어 하루 뒤인 전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유 재판관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으나 중도성향의 인물로 평가되며,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헌법전문가로 손꼽힌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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