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개성공단기업 660억원 추가지원…5·24조치 피해도 첫 지원
정부가 작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에 대해 66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2010년 '5·24 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남북 경협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10일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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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병기 13일 소환…朴정부 국정원장 3명 모두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도 소환 조사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9시 30분 이병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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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검증자료 미제출…野 "청문회 무력화" vs 與 "열람 대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0일 인사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검증자료 미제출 문제를 두고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반면 여당은 개인정보인 만큼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자료 열람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홍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한국당 소속 의원을 상대로 파악한 결과 미제출된 자료가 41건에 달했다"며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회의진행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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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이버 정치개입' 김관진 구속심사 출석…늦은 밤 결론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늦은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을 심리했다.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 내용을 보고했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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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경찰, 서해순씨 무혐의 결론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친형이 "제수 서해순씨가 자기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며 서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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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세금 얼마나 더 걷힐까…9월까지 초과세수 18조
9월까지 국세수입이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8조원이 더 걷힌 규모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0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원 늘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2%포인트(p) 상승한 82.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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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 인하안 더 찾는다"…'사회적 논의기구' 10일 출범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날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100여 일간 운영된다. 간사는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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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공청회, 농축산업계 반발로 파행
정부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로 공청회를 열었지만, 농축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차질을 빚었다. 농축산 단체들은 공청회에서 "한미 FTA 폐기"를 외치고 계란을 던지는 등 거칠게 항의해 공청회가 한동안 중단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코엑스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농축산인을 다 죽이는 한미 FTA 협상을 폐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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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채소 가격 하락…오징어는 고공행진
김장철을 앞두고 지난달 김장 채소인 배추와 무 가격이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10월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했더니 호박(-47.1％), 시금치(-46.9％), 배추(-43.5％), 무(-38.8％), 풋고추(-25.1％), 오이(-21.7％) 가격이 일제히 전월보다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무, 배추, 호박 가격은 43.8％, 34.8％, 26.1％ 각각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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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7개 보 수위 최대 수위 개방
정부가 향후 4대강 보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보 모니터링(관찰·감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달부터 보 모니터링 대상을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한다"면서 "이 중 7개 보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수위까지 확대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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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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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에 대해 66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2010년 '5·24 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남북 경협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10일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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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병기 13일 소환…朴정부 국정원장 3명 모두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도 소환 조사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9시 30분 이병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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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검증자료 미제출…野 "청문회 무력화" vs 與 "열람 대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0일 인사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검증자료 미제출 문제를 두고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반면 여당은 개인정보인 만큼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자료 열람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홍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한국당 소속 의원을 상대로 파악한 결과 미제출된 자료가 41건에 달했다"며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회의진행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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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이버 정치개입' 김관진 구속심사 출석…늦은 밤 결론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늦은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을 심리했다.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 내용을 보고했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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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경찰, 서해순씨 무혐의 결론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친형이 "제수 서해순씨가 자기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며 서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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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세금 얼마나 더 걷힐까…9월까지 초과세수 18조
9월까지 국세수입이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8조원이 더 걷힌 규모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0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원 늘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2%포인트(p) 상승한 82.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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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 인하안 더 찾는다"…'사회적 논의기구' 10일 출범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날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100여 일간 운영된다. 간사는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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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공청회, 농축산업계 반발로 파행
정부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로 공청회를 열었지만, 농축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차질을 빚었다. 농축산 단체들은 공청회에서 "한미 FTA 폐기"를 외치고 계란을 던지는 등 거칠게 항의해 공청회가 한동안 중단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코엑스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농축산인을 다 죽이는 한미 FTA 협상을 폐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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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채소 가격 하락…오징어는 고공행진
김장철을 앞두고 지난달 김장 채소인 배추와 무 가격이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10월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했더니 호박(-47.1％), 시금치(-46.9％), 배추(-43.5％), 무(-38.8％), 풋고추(-25.1％), 오이(-21.7％) 가격이 일제히 전월보다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무, 배추, 호박 가격은 43.8％, 34.8％, 26.1％ 각각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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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7개 보 수위 최대 수위 개방
정부가 향후 4대강 보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보 모니터링(관찰·감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달부터 보 모니터링 대상을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한다"면서 "이 중 7개 보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수위까지 확대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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