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위기 옥천 도의원 선거구…청주 도의원 증원이 '해법'

폐지 위기 옥천 도의원 선거구…청주 도의원 증원이 '해법'

행정구역 통합된 청주 도의원 1~2명 증원 필요…국회 정개특위에 건의

청주 도의원 선거구 확대 조정되면 인구 하한선 낮아져 옥천도 '구제'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폐지 위기에 놓인 충북 옥천군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도내 전체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1일 행정안전부의 '내년 지방선거 대비 시·도의원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 자료에 따르면 옥천군의 2개 선거구 가운데 제2선거구는 인구가 2만2천526명으로 선거구 법정 하한선보다 239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광역의원 선거구의 상한선 기준은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인구의 160%이고, 하한선은 40%다.

충북은 광역의원이 28명이고,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5만6천913명(10월 말 현재 총인구 159만3천577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광역의원 선거구 상한선과 하한선은 각각 9만1천60명, 하한선은 2만2천765명이다.

결국, 옥천군 제2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12월 13일까지 인구가 하한선 기준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인구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2선거구 폐지가 불가피하다.

이런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충북 광역의원 정수를 1∼2명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광역의원을 1명만 늘려도 하한선 기준이 2만2천219명으로 낮아지고, 옥천군 제2선거구는 하한선 기준에서 546명을 초과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청주시는 청주·청원 통합으로 행정 구(區)·국회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도 많아 확대,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옥천군 광역의원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청주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청주 광역의원을 1∼2명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충북도 구체적인 청주 광역의원 정수 증원 방안을 마련해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일 구성된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1차 회의에서 광역의원 정수 확대 건의를 논의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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