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베트남으로 향발…APEC 정상외교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박2일간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전 다음 순방대상국인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사흘간 베트남 중부 항구도시인 다낭에 머물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외교 일정에 들어간다. 올해로 25차를 맞는 1989년 창설된 아·태지역 최고의 경제분야 협의체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 내외는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만나 대화를 나는 것으로 APEC 정상외교 일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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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항모 3척, 내일부터 동해 한국작전구역 순차적 진입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예정인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이 11일부터 순차적으로 한국작전구역(KTO)에 진입한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한미 해군은 내일부터 14일까지 동해상에서 항모강습단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 76),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 71), 니미츠호(CVN 68)가 순서대로 KTO에 들어와 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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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돌파구 없었던 트럼프 한중일 순방…국면전환 쉽지않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이 끝났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5∼10일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3국 방문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새 해법이나 돌파구를 만들어 내지는 못함에 따라 북미간의 '기싸움'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모색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데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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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전병헌, 사건 관련성 부인…예단 안 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전병헌 정무수석의 전 보좌진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전 수석이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전 수석에 대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질의에 "현재 언론에도 간단히 표명한 대로 자신과 현재 관계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 출범한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단할 일이 아니어서…"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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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파행에도…정부, 한미FTA 개정절차 계속 진행
정부가 10일 농민단체의 반발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개정협상을 위한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청회 이후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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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洪, 文정부 향해 "한판 붙겠다…SNS에서 자살정권이라 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0일 문재인 정부와 "한 판 붙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홍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미래포럼21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사과하라는 것은 굴복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고(故) 변창훈 검사의 투신 사망 사건을 거론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보면 (이 정권을) 자살정권이라고 한다. 공수처라도 만들어 정권의 개 노릇을 하는 검찰을 견제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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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드 한미 약정서 비공개 정당…공개하면 국익 해할 우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한미 약정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민변은 지난해 3월 국방부에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자문단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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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채용비리' 우리은행 경기 안성 연수원 압수수색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10일 우리은행 연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7일 본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사흘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경기 안성에 있는 우리은행 연수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우리은행 연수원은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 면접시험이 이뤄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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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출범…위원장에 강병민 교수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100여일 동안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이날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 논의 의제, 일정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주요 의제 가운데 단말기 자급제, 보편요금제 순서로 우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추가 의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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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헌재 9개월 만에 '9인체제' 복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복귀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9개월이 넘도록 비정상적인 8인 체제로 유지되다 가까스로 정상으로 돌아온 헌재는 당분간 밀린 사건처리에 주력할 전망이다.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 형식으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유 헌법재판관은 별도의 임명장 수여식이 없이 11일부터 직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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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베트남으로 향발…APEC 정상외교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박2일간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전 다음 순방대상국인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사흘간 베트남 중부 항구도시인 다낭에 머물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외교 일정에 들어간다. 올해로 25차를 맞는 1989년 창설된 아·태지역 최고의 경제분야 협의체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 내외는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만나 대화를 나는 것으로 APEC 정상외교 일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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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항모 3척, 내일부터 동해 한국작전구역 순차적 진입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예정인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이 11일부터 순차적으로 한국작전구역(KTO)에 진입한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한미 해군은 내일부터 14일까지 동해상에서 항모강습단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 76),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 71), 니미츠호(CVN 68)가 순서대로 KTO에 들어와 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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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돌파구 없었던 트럼프 한중일 순방…국면전환 쉽지않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이 끝났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5∼10일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3국 방문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새 해법이나 돌파구를 만들어 내지는 못함에 따라 북미간의 '기싸움'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모색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데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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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전병헌, 사건 관련성 부인…예단 안 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전병헌 정무수석의 전 보좌진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전 수석이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전 수석에 대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질의에 "현재 언론에도 간단히 표명한 대로 자신과 현재 관계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 출범한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단할 일이 아니어서…"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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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파행에도…정부, 한미FTA 개정절차 계속 진행
정부가 10일 농민단체의 반발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개정협상을 위한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청회 이후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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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洪, 文정부 향해 "한판 붙겠다…SNS에서 자살정권이라 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0일 문재인 정부와 "한 판 붙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홍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미래포럼21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사과하라는 것은 굴복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고(故) 변창훈 검사의 투신 사망 사건을 거론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보면 (이 정권을) 자살정권이라고 한다. 공수처라도 만들어 정권의 개 노릇을 하는 검찰을 견제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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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드 한미 약정서 비공개 정당…공개하면 국익 해할 우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한미 약정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민변은 지난해 3월 국방부에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자문단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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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채용비리' 우리은행 경기 안성 연수원 압수수색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10일 우리은행 연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7일 본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사흘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경기 안성에 있는 우리은행 연수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우리은행 연수원은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 면접시험이 이뤄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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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출범…위원장에 강병민 교수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100여일 동안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이날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 논의 의제, 일정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주요 의제 가운데 단말기 자급제, 보편요금제 순서로 우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추가 의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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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헌재 9개월 만에 '9인체제' 복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복귀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9개월이 넘도록 비정상적인 8인 체제로 유지되다 가까스로 정상으로 돌아온 헌재는 당분간 밀린 사건처리에 주력할 전망이다.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 형식으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유 헌법재판관은 별도의 임명장 수여식이 없이 11일부터 직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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