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농민단체 반발로 파행한 한미FTA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으나 농축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행사가 파행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이 참여한 'FTA 대응 대책위원회'는 10일 공청회 장소인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축산인을 다 죽이는 한미FTA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공청회가 시작되자 단상을 향해 달걀과 신발을 던지고 책상 위에 올라가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거친 욕설을 퍼부었고 공청회 최고 책임자인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에게 종이 뭉치를 던지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공청회를 계속 진행하려 했으나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결국 강 차관보가 회의 시작 20여 분 만에 종료를 선언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미FTA 개정의 경제정 타당성 검토' 순서에서 "한미FTA가 상호호혜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발표하자 "거짓말 하지마" "이완용이 끌어내" "쌀 한 톨, 고기 한 점 양보할 수 없다" 라고 외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강 차관보가 "추가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등 27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농축산업의 일방적 피해로 관련 종사자는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가세했다.
농축산단체들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물리력을 행사하며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은 지나쳤다고 본다. 더구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농업 분야에 대한 개정 요구를 하더라도 정부가 더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마당이다. 이낙연 총리도 10일 '농업인의 날' 격려사에서 "정부는 FTA 등에서 농산물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간 외국과의 FTA로 피해를 본 농축산업계가 정부에 대해 불신감을 표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 이해 당사자가 참석해 토론을 벌이는 공청회를 이런 식으로 파행하게 한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가 파행했음에도 행정절차법 규정을 들어 정부가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공청회 개최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모든 순서를 마치지 못했지만 농축산단체의 시위와 단상 점거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해당해 공청회를 마무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는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담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하는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농축산단체는 공청회가 무산된 만큼 정부가 다음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양측 모두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다. 냉정함을 되찾고 좀 더 진지한 대화를 벌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개정 협상이 국내 농축산업계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더 확실히 설명해 농축산인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농축산인들도 정부 입장을 잘 확인하고 막무가내식 반대를 하면 안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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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으나 농축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행사가 파행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이 참여한 'FTA 대응 대책위원회'는 10일 공청회 장소인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축산인을 다 죽이는 한미FTA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공청회가 시작되자 단상을 향해 달걀과 신발을 던지고 책상 위에 올라가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거친 욕설을 퍼부었고 공청회 최고 책임자인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에게 종이 뭉치를 던지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공청회를 계속 진행하려 했으나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결국 강 차관보가 회의 시작 20여 분 만에 종료를 선언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미FTA 개정의 경제정 타당성 검토' 순서에서 "한미FTA가 상호호혜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발표하자 "거짓말 하지마" "이완용이 끌어내" "쌀 한 톨, 고기 한 점 양보할 수 없다" 라고 외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강 차관보가 "추가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등 27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농축산업의 일방적 피해로 관련 종사자는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가세했다.
농축산단체들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물리력을 행사하며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은 지나쳤다고 본다. 더구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농업 분야에 대한 개정 요구를 하더라도 정부가 더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마당이다. 이낙연 총리도 10일 '농업인의 날' 격려사에서 "정부는 FTA 등에서 농산물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간 외국과의 FTA로 피해를 본 농축산업계가 정부에 대해 불신감을 표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 이해 당사자가 참석해 토론을 벌이는 공청회를 이런 식으로 파행하게 한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가 파행했음에도 행정절차법 규정을 들어 정부가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공청회 개최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모든 순서를 마치지 못했지만 농축산단체의 시위와 단상 점거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해당해 공청회를 마무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는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담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하는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농축산단체는 공청회가 무산된 만큼 정부가 다음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양측 모두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다. 냉정함을 되찾고 좀 더 진지한 대화를 벌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개정 협상이 국내 농축산업계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더 확실히 설명해 농축산인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농축산인들도 정부 입장을 잘 확인하고 막무가내식 반대를 하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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