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상곤 "대학등록금 인상,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 재확인…"사립유치원과 이해충돌 없게 할 것"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고유선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학생·학부모 부담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은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큰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경기교육감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이해관계가 가능한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와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입시제도가 자주 바뀐다.
▲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올해 발표하기로 했는데 워낙 의견이 분분하고 새 정부 교육정책이 종합적으로 녹아든 입시안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이 많아 1년 연기하게 됐다. 입시 정책이 개선되고 있지만 누적된 문제도 없지 않아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위에서 정책을 세워가야겠다고 생각해 연기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정책을 3년6개월 전(중3 8월)까지 발표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자사고·특목고와 일반고 입시가 함께 실시되면 8학군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특정 분야에 소질있는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심화 교육을 하는 교과중점학교를 활성화할 것이다. 과학·예술·제2외국어 등 교과중점학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231곳이 있다.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과목은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한다.
-- 고교학점제를 시범 실시하는 학교가 100곳인데 일반고는 30곳에 불과하다. 현장 적용이 시기상조라고 우려한 것인가.
▲ 고교학점제는 일반고 30곳, 특성화고 30곳, 기존에 (고교학점제와 같은 교육) 모델을 만들었던 학교들을 선도학교로 선정해서 실시한다. 연구학교 운영과 정책연구를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학 입시가 고교 정상화와 연계돼야 교육이 제대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제) 등을 종합적으로 대입과 연계해 내년 8월에 발표한다.
-- 학교생활기록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일부 학교의 상위권 학생 스펙 몰아주기, 과도한 경쟁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다. 기재항목 정비 등을 포함해 이달 안에 학생부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발표한다. 관련 법령 개정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발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 2018년 신학기부터 차질 없이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입학금을 폐지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안 등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그동안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했지만 등록금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로 높은 편이다. 대학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받는 학생이 내년부터 소득 4분위까지 확대(현재 3분위)된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입학금 단계적 축소·폐지와 등록금 인하·동결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 입학금 감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입학금 폐지를 특수목적 사업에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일반 재정지원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사립대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에 공감하나 학생·학부모 부담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 허용은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
--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시도와 관련해 정부가 유치원 업계에 끌려다녔다는 비판이 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힉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크다.
▲ 그동안 (사립유치원과) 소통을 해왔다. 담당 부서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도 직접 방문해 이야기했다. 교육부 국장이 한유총에 간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내부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늘리는 방안이 수립돼 있다. 택지개발지구는 학교용지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교육시설을) 짓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을 우선 신설할 것이다. 사립유치원과 이해관계가 가능한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동시에 사립유치원 가운데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확대할 것이다. 제가 경기교육감 할 때 사실 공립유치원을 많이 지었다. 그때 늘 사립유치원 단체들과 직접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했다. 국가적으로도 서로 소통하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을 요구하며 연가투쟁 계획을 밝혔다. 법원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정부가 행정행위(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면 된다는 지적이 있다.
▲ 그렇다. 판단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판단이다. 그리고 (대법원에) 계류된 사안이므로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판단을 한 번 더 해볼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소지는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대법원 판단 지켜보는 게 수순이라고 본다. 우리(교육부)에게도 전교조 측이 여러 형태로 요구를 하고 있어 고용부 입장인가 알아본 적이 있는데 대법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 집단 연가투쟁을 한다면 위법행위인가.
▲ 집단 연가는 그렇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관련되는 법을 어떻게 유연하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 예전에는 연가투쟁 대응 방침이 교육청과 다를 경우 소송전도 벌였다.
▲ 아직은 그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다. 24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판단해야 한다. 그런(대응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부분도 감안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지침은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새 정부 들어서 최초의 대규모, 일종의 집단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써는 (전교조 측을) 직접 만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서 계속 소통할 것이다.
--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교조 주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노조 아님 통보와 성과급제 폐지 등의 요구 자체는 합리성이 어느 정도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 초등교원 선발 인원 등 교육부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은 좋은데 유기적인 업무처리나 책임 이양이 안될 수 있다.
▲ 사전적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다. 초등교원 문제는 조금 소통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수년간 누적된 결과가 나타난 건데 너무 교육부가 주도해서 임용 숫자를 부풀린 문제의 결과로 이번 사태가 생겼다.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교원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TF)팀 만들었다. 그동안은 중장기 계획 없이 그때그때 수급을 맞췄던 것 같다.
-- 국정교과서 진상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지난번에는 '차떼기' 여론조작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블랙리스트 문제를 비롯해 국정화 정책이 생긴 이유·경위·과정을 정확하게 밝히고,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뤄졌는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계속 질질 끌 사안은 아니고, 가능하면 연말까지 매듭짓고 내년 2월에 백서를 낼 계획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권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독점해 미래 세대의 생각과 사상을 통제하려는 시도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 미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고, 누구도 교육을 정치적 편견을 전파하는 데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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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 재확인…"사립유치원과 이해충돌 없게 할 것"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고유선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학생·학부모 부담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은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큰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경기교육감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이해관계가 가능한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와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입시제도가 자주 바뀐다.
▲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올해 발표하기로 했는데 워낙 의견이 분분하고 새 정부 교육정책이 종합적으로 녹아든 입시안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이 많아 1년 연기하게 됐다. 입시 정책이 개선되고 있지만 누적된 문제도 없지 않아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위에서 정책을 세워가야겠다고 생각해 연기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정책을 3년6개월 전(중3 8월)까지 발표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자사고·특목고와 일반고 입시가 함께 실시되면 8학군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특정 분야에 소질있는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심화 교육을 하는 교과중점학교를 활성화할 것이다. 과학·예술·제2외국어 등 교과중점학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231곳이 있다.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과목은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한다.
-- 고교학점제를 시범 실시하는 학교가 100곳인데 일반고는 30곳에 불과하다. 현장 적용이 시기상조라고 우려한 것인가.
▲ 고교학점제는 일반고 30곳, 특성화고 30곳, 기존에 (고교학점제와 같은 교육) 모델을 만들었던 학교들을 선도학교로 선정해서 실시한다. 연구학교 운영과 정책연구를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학 입시가 고교 정상화와 연계돼야 교육이 제대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제) 등을 종합적으로 대입과 연계해 내년 8월에 발표한다.
-- 학교생활기록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일부 학교의 상위권 학생 스펙 몰아주기, 과도한 경쟁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다. 기재항목 정비 등을 포함해 이달 안에 학생부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발표한다. 관련 법령 개정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발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 2018년 신학기부터 차질 없이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입학금을 폐지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안 등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그동안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했지만 등록금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로 높은 편이다. 대학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받는 학생이 내년부터 소득 4분위까지 확대(현재 3분위)된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입학금 단계적 축소·폐지와 등록금 인하·동결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 입학금 감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입학금 폐지를 특수목적 사업에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일반 재정지원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사립대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에 공감하나 학생·학부모 부담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 허용은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
--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시도와 관련해 정부가 유치원 업계에 끌려다녔다는 비판이 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힉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크다.
▲ 그동안 (사립유치원과) 소통을 해왔다. 담당 부서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도 직접 방문해 이야기했다. 교육부 국장이 한유총에 간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내부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늘리는 방안이 수립돼 있다. 택지개발지구는 학교용지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교육시설을) 짓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을 우선 신설할 것이다. 사립유치원과 이해관계가 가능한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동시에 사립유치원 가운데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확대할 것이다. 제가 경기교육감 할 때 사실 공립유치원을 많이 지었다. 그때 늘 사립유치원 단체들과 직접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했다. 국가적으로도 서로 소통하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을 요구하며 연가투쟁 계획을 밝혔다. 법원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정부가 행정행위(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면 된다는 지적이 있다.
▲ 그렇다. 판단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판단이다. 그리고 (대법원에) 계류된 사안이므로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판단을 한 번 더 해볼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소지는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대법원 판단 지켜보는 게 수순이라고 본다. 우리(교육부)에게도 전교조 측이 여러 형태로 요구를 하고 있어 고용부 입장인가 알아본 적이 있는데 대법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 집단 연가투쟁을 한다면 위법행위인가.
▲ 집단 연가는 그렇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관련되는 법을 어떻게 유연하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 예전에는 연가투쟁 대응 방침이 교육청과 다를 경우 소송전도 벌였다.
▲ 아직은 그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다. 24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판단해야 한다. 그런(대응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부분도 감안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지침은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새 정부 들어서 최초의 대규모, 일종의 집단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써는 (전교조 측을) 직접 만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서 계속 소통할 것이다.
--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교조 주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노조 아님 통보와 성과급제 폐지 등의 요구 자체는 합리성이 어느 정도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 초등교원 선발 인원 등 교육부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은 좋은데 유기적인 업무처리나 책임 이양이 안될 수 있다.
▲ 사전적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다. 초등교원 문제는 조금 소통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수년간 누적된 결과가 나타난 건데 너무 교육부가 주도해서 임용 숫자를 부풀린 문제의 결과로 이번 사태가 생겼다.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교원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TF)팀 만들었다. 그동안은 중장기 계획 없이 그때그때 수급을 맞췄던 것 같다.
-- 국정교과서 진상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지난번에는 '차떼기' 여론조작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블랙리스트 문제를 비롯해 국정화 정책이 생긴 이유·경위·과정을 정확하게 밝히고,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뤄졌는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계속 질질 끌 사안은 아니고, 가능하면 연말까지 매듭짓고 내년 2월에 백서를 낼 계획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권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독점해 미래 세대의 생각과 사상을 통제하려는 시도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 미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고, 누구도 교육을 정치적 편견을 전파하는 데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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