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아태자유무역지대 조속건설…자유무역확대·포용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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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신은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ABAC(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제안대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베트남 다낭의 푸라마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 이같이 언급한 뒤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작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태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리마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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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洪 청문회…與 "적격", 국민·바른 "고심", 한국 "부적격"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로 적격하다고 판단했지만, 한국당은 의혹 해소에는 부족했다는 기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적격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를 대변할 수 있는 중기부 장관에 적합한 능력과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론으로 인사청문 보고서에 적격 의견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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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병헌 전 보좌진 오후 조사…전병헌 수석 수사 초읽기
롯데홈쇼핑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전 보좌진 등 관련자 3명이 오늘 모두 구속되면서 이를 지시·묵인하거나 보고받은 윗선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9대 국회에서 전병헌 의원실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김모씨, 자금세탁 브로커 배모씨 등 3명을 이날 오후부터 차례로 불러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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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틸러슨 "대북제재가 군부 일각 포함해 北경제에 압력 신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온 북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군부 일각까지 포함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수행해 아시아를 순방 중인 틸러슨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우리 자체의 정보와 다른 소식통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제재가 북한 경제 내부와 일부 북한 주민, 심지어는 군부 일부에까지 어떤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어떤 신호들을 보고 있다. 이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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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진, '김장겸 MBC사장 해임안' 논의 13일로 또 연기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논의할 이사회를 오는 13일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오늘 오후 제7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여권 측 이사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마무리 짓지 못한 김 사장 해임안 논의를 재개했으나, 김 사장에게 직접 소명을 듣고 야권 추천 이사들의 참석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13일 오후 2시에 제8차 임시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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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적폐청산' 여야 공방…'검사자살 사건' 충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0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적폐청산'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은폐 혐의로 수사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투신 사망사건이 여야의 대표적 충돌지점이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정한 적폐청산 수사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며 "국정원 수사 방해 혐의를 받던 검사가 투신했고 변호사도 자살했다. 무리한 하명수사가 쏟아져서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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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디자인 창작보수제 연내 시행…디자이너 월 430만~525만원
국가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도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공디자인 사업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는 월 430만~525만 원의 법정 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옛 서울역사인 문화역서울284에서 주최한 '2017 제2차 공공디자인포럼'을 통해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에 대한 정부 고시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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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미션단 "한국 경제 호조세…가계부채 대책 높이 평가"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한국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계부채 대책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고 기획재정부가 10일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 6명의 미션단과 양자 면담을 가졌다. 미션단은 최근 한국 경제가 대외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는 등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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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벤처 붐 오나' 코스닥 27개월만에 720선 돌파
코스피가 10일 외국인 순매도의 영향으로 전날에 이어 하락 마감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2년 2개월여만에 720선을 돌파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발맞췄다. 기관은 7년 6개월만에 최대 규모의 순매수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62포인트(0.30%) 내린 2,542.95로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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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괌 체포 판사'에 법원장 구두경고…"자녀 방치시간 20분"
미국령 괌에서 자녀를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사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구두경고 했다. 수원지법(이종석 법원장)은 설모(35·여) 판사에게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설 판사는 변호사 남편(38) 등 가족과 함께 괌으로 휴가를 갔다가 지난달 3일 오후 K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해 현지 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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