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선심성 예산' 철저히 심사할 것"

한국당 "文정부 '선심성 예산' 철저히 심사할 것"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11일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편성해 온 선심성 예산과 '현금 나눠주기 예산'은 철저히 심사하는 반면, 안보나 보훈 등 꼭 추가가 필요한 예산은 증액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보전금 2조9천억 원은 예산으로 보전할 성질이 아니므로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선심성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 복지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안보나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또 이번에 대폭 삭감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반드시 증액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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