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황주홍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 "공무원 증원 최소화·SOC 증액"

[인터뷰] 황주홍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 "공무원 증원 최소화·SOC 증액"

"정치는 양보의 예술…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받을 것은 받을 것"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12일 "공무원 대규모 신규채용은 개념없는 방향"이라면서 "공무원 증원을 최소화하되 그 예산을 SOC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로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정치는 양보의 예술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양보받을 것은 받겠다"면서도 "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황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꼭 관철시킬 예산으로 미세먼지·가뭄대책 사업비, 방위력 증강 사업비, 지역균형 발전예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예산을 꼽았다.

다음은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예산안 심사 기조는.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지 않도록 하면서 또 국내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 또, 국가의 빚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

--'사람중심·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세계적인 추세는 공공부문 활성화가 아닌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성장 전략을 쓰는 것이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공무원 대규모 신규채용은 한마디로 '개념 없는' 정책 방향이다.

또 사병 월급을 갑자기 87.8%나 인상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세금이 아니라 본인들의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폭발적 인상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SOC 감액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한 입장은.

▲공무원은 증원해서는 안 된다. 전교생 숫자가 10명이 채 안 되는 학교에 교사 10명이 근무하는 곳도 있는 만큼, 행정 수요에 비해 공무원 공급이 과다한 지역 등을 추리는 등 증원 이전에 공무원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SOC 예산 감액도 당연히 반대다. 오히려 SOC 예산은 20% 이상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공무원 증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그 예산을 SOC에 투입해야 한다.

--원안을 사수하려는 여당에 맞설 전략은.

▲정치는 타협의 기술이 아니라 양보의 예술이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양보받을 것은 받겠다. 여야가 각자 애국의 관점과 방식의 차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당 차원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예산은.

▲미세먼지와 가뭄대책 사업비, 방위력 증강 사업비, 지역균형 발전예산 그리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예산을 꼽겠다.

--여야 간 대립국면인 데다가 예산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 법정 처리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은 지켜져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치의 한계 속에서 더 나은 국가 예산을 만들겠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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