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후덕 민주 예결위간사 "사람중심예산으로 보수정권 실패 교정"

[인터뷰] 윤후덕 민주 예결위간사 "사람중심예산으로 보수정권 실패 교정"

"지역 SOC 홀대론·공무원 증원 장기부담은 틀린 얘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보수정권과 차별화된 '사람중심'의 철학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아동수당 도입을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야권이 지속해서 제기하는 호남 등 특정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론도 일축했다.

윤 의원은 "야당이 국민을 대신해 예산 심의에 정성을 들이는 만큼 삭감 수요가 있으면 인정할 것"이라며 "야당도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정철학을 조금이라도 존중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지난 정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 보수정권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부의 불평등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 이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은 이런 실패를 교정하는 사람중심,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예산이다. 정부는 '짠돌이'가 되기보다는 쓸 때는 쓰고 할 일을 해야 한다.

--고용 증가와 내수 진작의 선순환을 자신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새 정부 초반 경제 상황이나 재정여건이 나쁘지 않다.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속도를 내는 시점이고, 또 올해 초과 세수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할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호조건이라고 생각한다.

--SOC 예산 삭감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거세다.

▲전체 SOC 예산을 전년보다 20％ 삭감했다. 4조 원을 삭감한 것인데, 2017년도 예산에서 3조 원가량이 이월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조 원 정도만 줄어드는 셈이다. SOC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크지 않아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으로 호남 SOC 홀대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모든 지역에서 SOC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SOC 홀대론'은 맞는 얘길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SOC 예산을 더 줄이지는 않았다. '지역별 SOC 홀대론'은 틀린 얘기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장기 재정부담 우려도 제기되는데.

▲공무원을 더 뽑아도 국가 총지출에서 중앙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 8.3％에서 2050년 7％ 정도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향후 5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취업 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 실업의 피크 타임이 도래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공급이 절실하다.

--민주당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예산 항목이 있다면.

▲일자리의 질을 바꾸는 스마트 공장 예산, 보편적 복지를 위한 아동수당 예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 등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달린 일자리 예산의 경우 늘리면 늘렸지 줄일 수는 없다. 상당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낀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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