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도 입학금 폐지 반대…"강제 폐지는 자율성 훼손"

전문대도 입학금 폐지 반대…"강제 폐지는 자율성 훼손"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전문대학들이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과 관련해 사실상 강제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난색을 보이는 데 이어 전문대도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난항을 겪어온 폐지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전문대교협)는 입학금 폐지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부와 청와대, 국회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을 합의된 절차 없이 강제 폐지토록 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전문대학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입학금은 특정목적성 경비로 분류되는 입학전형료와 달리 법에 규정된 등록금으로, 학생들에게 환원되는 교육비의 일부"라며 "불필요한 경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오해해 대학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학금은 대학과 학생 간 재학계약 시 입학지위 획득을 위한 대가성을 가지며 교육 전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도 인용했다.

전문대교협은 "사립 전문대 입학금 총 수입액은 1천340억원으로 등록금 총수입의 5%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문대 경영에 절대 비중을 차지한다"며 입학금 폐지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학금에 대한 논란을 없애려면 입학절차에 필요한 실비용을 산정해 징수하고 나머지는 수업료에 통합해야 한다"면서 "입학금 폐지는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마련한 뒤 논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학생 대표와 함께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3자 협의를 하고 있으나 견해차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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