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아세안과 미래공동체' 천명…"5년내 4强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필리핀에서 막을 올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對) 아세안 협력 구상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사람'을 중시하는 '미래공동체'를 만들어나간다는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비전을 토대로 오는 2022년가지 5년간에 걸쳐 양측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强)인 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내용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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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이라크 강진에 200여명 사망…2천명 부상·이재민 수만명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사망한 이들이 200여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2천명에 육박했고 이재민도 수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AP, AFP,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이란 북서부 케르만샤 주와 이라크 북동부 쿠르드자치지역 술라이마니야주(州)의 국경지대에서 규모 7.3 강진이 발생하면서 이란 내 사망자가 현재까지 20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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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새 대표에 유승민…"죽음의 계곡서 당 지키겠다"
바른정당 새 대표에 4선의 유승민 의원이 선출됐다. 유 신임 대표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1위에 올라 바른정당 지휘봉을 거머쥐었다. 유 대표는 책임·일반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1만6천450표(득표율 56.6%)를 획득해 당 대표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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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수사' 3개월…이제 권력 최정점에 조준선
보수정권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등 각종 '적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전직 대통령들까지 검찰의 조준선 안에 들어왔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그간의 수사를 통해 군과 정보기관의 여론 공작 활동과 불법 사찰, 수사방해까지 일련의 불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관련자 사법처리와 함께 윗선 규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찰의 국정원 수사는 지난 8월 14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 등 중간조사 결과를 넘겨받으면서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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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성공단 추가지원 곧 의결…'더 달라' 요구엔 '난색'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13일 가동 중단 피해에 대한 660억원 추가지원안을 일단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지원을 의결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렵게 마련된 추가지원안에 기업들이 협조해준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수용 공문이 도착하면 최대한 빨리 교추협을 열어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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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정부 '한국형 헬기' 초과비용 소송, 처음부터 다시 재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HP)을 추진하다 발생한 초과비용 126억원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 형식으로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AI와 정부가 체결한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에 대한 물품·용역 협약'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개인 간의 법률분쟁을 다루는 민사재판이 아니라 공법적 법률분쟁을 다루는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3일 KAI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KAI에 10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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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시신 교도소 감시탑 지하에 유기, 콘크리트 밀폐"
옛 광주교도소 감시탑 지하공간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시신을 유기하고 콘크리트로 밀폐했다는 증언이 최초로 나왔다. 해당 증언은 '5·18 행방불명자 시신을 임시매장한 뒤 항쟁 직후 다른 장소로 옮겼을 것'이라는 5월 단체 추론과 일치하는 만큼 사실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옛 광주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했던 A씨는 최근 연합뉴스에 5·18 암매장 관련 제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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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 사고잦아도 자손·자차 보험 가입가능
배달전문업체 소속으로 100㏄ 이하 오토바이를 모는 A 씨는 지난해 사고를 3건 냈다가 올해는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하는 수 없이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 보험에 들기는 했지만 자기신체나 자기차량 손해 사고 보장은 넣을 수 없었다. 고위험 자동차보험은 보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경우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상호협정 변경안이 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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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한국, 만성질환 관리 '미흡'…항생제 처방도 많아"
한국은 암 생존율이 올라가는 등 보건의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한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등 급성기 진료수준이 지속해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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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간호사·전공의에 '갑질'한 병원 불이익 준다
병원재단 행사에 간호사를 동원해 선정적 춤을 추도록 했다는 의혹이 일고, 전공의가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병원계가 소속 보건의료인에 대한 부당행위로 논란을 빚자 보건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실질적 제재를 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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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아세안과 미래공동체' 천명…"5년내 4强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필리핀에서 막을 올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對) 아세안 협력 구상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사람'을 중시하는 '미래공동체'를 만들어나간다는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비전을 토대로 오는 2022년가지 5년간에 걸쳐 양측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强)인 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내용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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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이라크 강진에 200여명 사망…2천명 부상·이재민 수만명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사망한 이들이 200여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2천명에 육박했고 이재민도 수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AP, AFP,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이란 북서부 케르만샤 주와 이라크 북동부 쿠르드자치지역 술라이마니야주(州)의 국경지대에서 규모 7.3 강진이 발생하면서 이란 내 사망자가 현재까지 20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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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새 대표에 유승민…"죽음의 계곡서 당 지키겠다"
바른정당 새 대표에 4선의 유승민 의원이 선출됐다. 유 신임 대표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1위에 올라 바른정당 지휘봉을 거머쥐었다. 유 대표는 책임·일반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1만6천450표(득표율 56.6%)를 획득해 당 대표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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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수사' 3개월…이제 권력 최정점에 조준선
보수정권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등 각종 '적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전직 대통령들까지 검찰의 조준선 안에 들어왔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그간의 수사를 통해 군과 정보기관의 여론 공작 활동과 불법 사찰, 수사방해까지 일련의 불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관련자 사법처리와 함께 윗선 규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찰의 국정원 수사는 지난 8월 14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 등 중간조사 결과를 넘겨받으면서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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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성공단 추가지원 곧 의결…'더 달라' 요구엔 '난색'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13일 가동 중단 피해에 대한 660억원 추가지원안을 일단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지원을 의결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렵게 마련된 추가지원안에 기업들이 협조해준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수용 공문이 도착하면 최대한 빨리 교추협을 열어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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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정부 '한국형 헬기' 초과비용 소송, 처음부터 다시 재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HP)을 추진하다 발생한 초과비용 126억원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 형식으로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AI와 정부가 체결한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에 대한 물품·용역 협약'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개인 간의 법률분쟁을 다루는 민사재판이 아니라 공법적 법률분쟁을 다루는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3일 KAI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KAI에 10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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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시신 교도소 감시탑 지하에 유기, 콘크리트 밀폐"
옛 광주교도소 감시탑 지하공간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시신을 유기하고 콘크리트로 밀폐했다는 증언이 최초로 나왔다. 해당 증언은 '5·18 행방불명자 시신을 임시매장한 뒤 항쟁 직후 다른 장소로 옮겼을 것'이라는 5월 단체 추론과 일치하는 만큼 사실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옛 광주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했던 A씨는 최근 연합뉴스에 5·18 암매장 관련 제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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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 사고잦아도 자손·자차 보험 가입가능
배달전문업체 소속으로 100㏄ 이하 오토바이를 모는 A 씨는 지난해 사고를 3건 냈다가 올해는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하는 수 없이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 보험에 들기는 했지만 자기신체나 자기차량 손해 사고 보장은 넣을 수 없었다. 고위험 자동차보험은 보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경우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상호협정 변경안이 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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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한국, 만성질환 관리 '미흡'…항생제 처방도 많아"
한국은 암 생존율이 올라가는 등 보건의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한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등 급성기 진료수준이 지속해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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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간호사·전공의에 '갑질'한 병원 불이익 준다
병원재단 행사에 간호사를 동원해 선정적 춤을 추도록 했다는 의혹이 일고, 전공의가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병원계가 소속 보건의료인에 대한 부당행위로 논란을 빚자 보건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실질적 제재를 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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