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뻔한데…' 경기도교육청, 아파트 공사중지 요청

'과밀학급 뻔한데…' 경기도교육청, 아파트 공사중지 요청

광주시 신현리 광명초 3년 후 한 반 59명…시 "공사업체와 분쟁" 난색

(광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의 광명초등학교가 2020년 이후 학급 과밀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자 도 교육청이 해당 지자체에 주변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그러나 아파트 입주예정자 혼란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1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광주 광명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내년 35명, 2019년 40명, 2020년 58.9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020년 예측된 한 학급 학생 수는 경기도 초교 학급당 적정 학생 수(30∼32명)의 두 배 규모다.

광명초는 현재 44학급에 1천300명(학급당 29.5명)이 재학 중인데 학급 과밀화를 막고자 이미 증축을 통해 9학급을 늘렸다.

이 학교에 학생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학교 주변 난개발로 인구유입이 지속하고 있어서다.

올해 초 개교하기로 했던 신현초가 학교용지 소유권 다툼 여파로 착공조차 못 한 탓에 광명초로 학생이 쏠리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오포읍 신현리 인구는 지난해 말부터 11월 현재까지 5천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신현초 학교부지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인근 광명초의 학급 과밀이 우려되자 이 일대 아파트, 연립주택에 대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7월 두 차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했다.

이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도 교육감이 사업승인권자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다.

광주시는 그러나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건데, 법률 조언을 받아보니 시가 공사를 중단시키면 공사업체, 입주예정자들과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무작정 공사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광주하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부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면 신현초는 2019년 9월 개교 목표로, 최근 신설이 확정된 능평초는 2020년 3월 개교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시 협의도 계속해 광명초의 교육여건이 악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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