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장 "새정부의 생산적 금융은 기업금융 강화 의미"

금융연구원장 "새정부의 생산적 금융은 기업금융 강화 의미"

영국 금융감독청장 "감독기관이 변화 걸림돌 되면 안 돼"

한·영 금융포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에 대해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14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영국 재무부 및 금융행위감독청(FCA)이 함께 주최한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에서 '금융혁신과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신 원장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난 만큼 이제는 금융의 무게 중심이 소비자 금융에서 기업금융으로 옮겨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와 달리 핀테크를 활용하면 기업고객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관계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리콘밸리 은행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구조조정과 혁신기업 및 창업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가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생산적 금융 분야로 꼽았다.

생산적 금융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또 다른 금융정책의 축인 포용적 금융에 대해서는 소비자 금융교육과 금융소외계층 포용,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았다.

이 같은 금융정책을 진행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완화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금융 혁신과 소비자 보호의 조화를 꼽았다.

신 원장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진화하는 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은산분리 원칙도 진화시킬지 고민이며, 이를 위한 규제 타이밍과 규제 정도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궁극적으로는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권역별 규제도 기능별 규제로 바꿔야 한다"며 "단기간에 변하긴 어렵지만 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 원장에 앞서 주제 발표를 진행한 앤드루 베일리 영국 FCA 청장은 "핀테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감독기관은 안된다고 말하기 쉽다"며 "감독기관이 변화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당국의 역할 중 하나는 금융 소비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혁신을 제약하지 않도록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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