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원장 후보 나섰다' 문제 제기
김상조 "공식 통보 오면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하겠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최근 공석이 된 한국소비자원 원장 선임 절차를 두고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 2라운드를 맞이했다.
불공정 논란의 당사자인 김재중 부원장이 서류전형에 이어 면접전형까지 통과해 원장 후보 제청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4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 9일 원장 선임 면접전형에 응시한 6명 중 추천자 4명 안에 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해 통상 추천된 3배수(3명)를 감독기관의 장인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논란은 이 임추위가 김 부원장이 스스로 구성한 것으로, 규정 위반이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때문에 불거졌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임추위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임원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노동조합은 이러한 과정이 김 부원장이 이미 원장에 내정된 것이 아니냐며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임추위는 통상 3배수를 추천하지만, 이번 추천에는 이런 논란을 감안해 4배수를 추천했다.
기획재정부가 규정을 유권해석해 김 부원장의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김 부위원장은 "인사 지침에 해당 모집에 응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임추위의 공식 통보가 오면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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