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열 중기연구원장 "중국,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지표 개선"

김동열 중기연구원장 "중국,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지표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실업률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이 14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펼친 중국의 경우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원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은 2011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올리고 있지만 전체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에서 중소기업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김 원장은 "최저임금은 대·중소기업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새롭게 제시하는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중국은 경제성장률이나 시장 규모 면에서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중국 사례를 참고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친근한 인근 경제사회여서 예로 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선진국이 거쳐 간 길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12·5 규획 시기 중국 최저임금 인상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2차 5개년(2011~2015년) 계획(12·5 규획)에서 최저임금을 연평균 13% 이상 인상해 평균임금의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결과 중국의 31개 성급 행정단위는 2011∼2015년 최저임금기준을 평균 3.2회 인상했고 연평균 인상률은 13.1%에 달했다.

이 기간 중국의 전체 고용자 수는 2011년 7억6천420만명에서 2015년 7억7천451만명으로 1천만명 이상 늘었고, 2015년에는 유사 이래 가장 많은 443만9천개 기업이 새로 만들어졌다.

황 위원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12·5 규획 시기에 고용자 수, 신규 취업자 수, 도시지역 등기실업률, 창업 등 고용과 관련된 각종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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