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는 성장" vs "재정파탄"…예산소위 첫날부터 파행
"큰소리 안돼" 다짐에도…공무원 증원·신재생에너지 예산 등 '충돌'
공수 바뀐 여야 서로 "이런 심사 처음 본다"…"나라 말아먹으시라" 野발언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착수했지만, 첫날부터 신경전을 벌인 끝에 회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예산 소위는 이날 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모두 5곳 상임위의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는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의원님들과 소위 활동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우리 얘기가 복도에서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논의하자"고 화답하는 등 협조를 강조하며 시작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들의 인사말부터 각 당의 입장차가 드러나며 분위기는 곧바로 경직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 방안을 예산에 담고자 노력했다.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얼마나 늘릴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할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나라 재정을 파탄 낼 예산 대신 서민 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살리는 원칙에 따라 예산 심사를 하겠다"고 응수했다.
같은당 김성원 의원도 "선심성 예산은 제대로 꼼꼼히 따져 확실히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심사 도중에도 끊임없이 신경전을 이어갔다.
우선 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특정 부처의 예산을 감액하고 대신 다른 부처의 예산을 늘리고자 할 경우, 증액은 받아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농림부를 증액하며 해수부를 줄일 경우 감액만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윤 의원이 "부서가 통폐합된 곳도 많다. 사례를 더 봐야 한다"고 했으나 김 의원은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 야당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 예산을 두고도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탈원전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도, 실효성 등을 더 점검해야 한다"며 제동을 건 반면,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사업인 만큼 이번 예산은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또 소위에서 삭감 의견이 나왔을때 이를 바로 논의해야 하느냐를 두고 해석이 갈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작년에는 민주당에서 삭감 의견을 낸 뒤에는 바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는 등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모습도 보였다.
오후 7시20분께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업지원예산의 집행률 추계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20여분만에 회의가 어렵사리 속개되기는 했지만, 여당 위원들은 예산안 유지를 주장하고 야당 위원들은 집행률 미비를 이유로 계속 반대하며 언쟁이 계속됐다.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여당 간사가 정부안을 그대로 다 수용하는 자리인가. 이런 예산 심사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간사인 윤 의원 역시 "저도 이런 심사는 처음이다"라고 맞섰다.
이에 김 의원이 "정회를 하든 말든, 나라를 말아 먹으시라"며 회의장을 나가면서 소위는 다시 한 번 중단됐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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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리 안돼" 다짐에도…공무원 증원·신재생에너지 예산 등 '충돌'
공수 바뀐 여야 서로 "이런 심사 처음 본다"…"나라 말아먹으시라" 野발언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착수했지만, 첫날부터 신경전을 벌인 끝에 회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예산 소위는 이날 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모두 5곳 상임위의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는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의원님들과 소위 활동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우리 얘기가 복도에서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논의하자"고 화답하는 등 협조를 강조하며 시작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들의 인사말부터 각 당의 입장차가 드러나며 분위기는 곧바로 경직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 방안을 예산에 담고자 노력했다.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얼마나 늘릴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할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나라 재정을 파탄 낼 예산 대신 서민 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살리는 원칙에 따라 예산 심사를 하겠다"고 응수했다.
같은당 김성원 의원도 "선심성 예산은 제대로 꼼꼼히 따져 확실히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심사 도중에도 끊임없이 신경전을 이어갔다.
우선 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특정 부처의 예산을 감액하고 대신 다른 부처의 예산을 늘리고자 할 경우, 증액은 받아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농림부를 증액하며 해수부를 줄일 경우 감액만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윤 의원이 "부서가 통폐합된 곳도 많다. 사례를 더 봐야 한다"고 했으나 김 의원은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 야당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 예산을 두고도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탈원전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도, 실효성 등을 더 점검해야 한다"며 제동을 건 반면,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사업인 만큼 이번 예산은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또 소위에서 삭감 의견이 나왔을때 이를 바로 논의해야 하느냐를 두고 해석이 갈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작년에는 민주당에서 삭감 의견을 낸 뒤에는 바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는 등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모습도 보였다.
오후 7시20분께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업지원예산의 집행률 추계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20여분만에 회의가 어렵사리 속개되기는 했지만, 여당 위원들은 예산안 유지를 주장하고 야당 위원들은 집행률 미비를 이유로 계속 반대하며 언쟁이 계속됐다.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여당 간사가 정부안을 그대로 다 수용하는 자리인가. 이런 예산 심사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간사인 윤 의원 역시 "저도 이런 심사는 처음이다"라고 맞섰다.
이에 김 의원이 "정회를 하든 말든, 나라를 말아 먹으시라"며 회의장을 나가면서 소위는 다시 한 번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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