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사업권 특혜' 박홍섭 마포구청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종합)

'정화조 사업권 특혜' 박홍섭 마포구청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종합)

친분 있는 업체에 유리한 기준 적용토록 구청 공무원들 압박한 혐의

마포구 "사회적 기업에 공공사업 맡기려 한 것…금품·향응수수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화조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진정이 제기됐던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처벌 위기에 놓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서울시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 등은 지난해 3월 마포구청 정화조 처리업체 신규 대행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던 A 업체를 탈락시키고 2위를 한 B 업체를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구청장 등은 당초 사업자 모집 공고에 없던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을 추가 요건으로 내세워 B 업체에 유리하게 협상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실무를 담당한 국장급 공무원은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고 보고했으나 박 구청장 등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B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마포구청 과장 등 실무진 2명은 A 업체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라는 지시에 불복했다가 감봉 또는 전보됐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을 사회적 기업 인증 업체에 맡기는 것은 공익 실현은 물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A 업체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라는 구청의 조건을 수용했다면 사업자로 선정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B 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마포구의 한 관변 단체에서 활동했던 B 업체 대표, 마포 구의원 출신인 B 업체 이사와의 친분 때문에 특혜를 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마포구는 "(박 구청장 등이) B 업체를 지원할 어떤 동기도 없었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우선협상자 대상자 지정을 철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박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