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에 후분양제 포함해야"

시민단체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에 후분양제 포함해야"

전·월세 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국토교통부는 11월 중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에 후분양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원짜리 볼펜조차 만져보고 써보고 사는 것처럼 아파트도 다 짓고 난 다음에 팔아야 한다"면서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 투기 근절,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계도 당장은 자금난을 이유로 후분양제를 반대하지만, 필요성만큼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더는 부실시공과 선분양 투기 조장에 의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분양제를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는데, 현재 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 구축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민·세입자들은 폭등하는 전·월세와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린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에 어떤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청와대가 관료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부동산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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