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없는 경제주도권 전쟁…中주도 RCEP vs 日선봉 CPTPP

美없는 경제주도권 전쟁…中주도 RCEP vs 日선봉 CPTPP

中 "도전은 되겠으나 차질은 없다" 애써 낙관

TPP 기사회생은 RCEP에 장애물…인도 등 행로선택에 시선집중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냐, 일본이 선봉에 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냐.

미국의 탈퇴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TPP가 최근 회생 발판을 마련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주도권 싸움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다.

일본과 뉴질랜드 등 11개 TTP 가입국은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협상을 벌여 미국 없이 '포괄적, 점진적 TPP'(CPTPP)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TPP가 미국의 탈퇴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는 전환점이다.

아울러 중국이 아태 지역에 자국 주도의 경제질서를 이식할 가능성에 대한 돌출 변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TPP가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임 직후에 이 자유무역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TPP 참가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이 참가했을 때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7.5%에 달했지만, 지금은 12.9% 수준으로 줄었다.

버락 오바마 전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세력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한 핵심정책이 TPP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국에는 큰 호재였다.

그러나 RCEP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던 균형추는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TPP의 새 모델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TPP는 12개국이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발족을 앞둔 체제였으나 RCEP는 아직 협상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 단계로 귀추가 주목된다.

RCEP에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20번째 협상이 열렸으나 구체적 내용을 두고 아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직 갈 길이 먼 중국으로서는 그 때문에 CPTPP가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아갈지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RCEP와 TPP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호주, 말레이시아 등 7개국이 CPTPP에 더 우호적이라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골칫거리다.

장쥔 중국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지난 14일 "CPTPP 때문에 RCEP가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지만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 퀴시아 전 필리핀 중앙은행장은 SCMP 인터뷰에서 "중국과 인도가 있기 때문에 RCEP가 CPTPP보다 성공적인 무역협정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퀴시아 전 행장은 그럼에도 RCEP가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며 "기준과 규정이 달라 이를 통일하는 게 장애"라고 설명했다.

조우 시지안 중국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RCEP의 가장 큰 장애물로 인도를 지목했다.

인도가 서비스 산업 개방을 우려하고 제조업 분야에 해외투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