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현상황 지속시 '공포의 균형' 속 전쟁위기 고조 가능성"

"북핵 현상황 지속시 '공포의 균형' 속 전쟁위기 고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반도가 북핵 위기에 의한 '공포의 균형' 시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15일 '북한 핵·미사일 위기의 성격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통일정책포럼 발제문에서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개될 수 있는 북핵 국면 시나리오와 관련, "현 상황 지속시 수년 내 북한이 핵 보복 억제력을 완성하고 한미가 대응군사력을 증강해 '공포의 균형' 속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안보론자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미래가 불투명한 비핵·평화체제보다 공포균형을 선호한다"며 "북한도 비핵보다는 핵 균형을 선호해 '공포균형'이 최적균형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제재나 예방타격 등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는 '강제 비핵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실현성이 매우 낮고 전쟁 위험성이 매우 높아 한국 정부가 기피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핵을 인정하는 시나리오인 '북핵 동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정부가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우리 정부의 목표가 전쟁방지, 평화정착,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기여에 있는 상황인 만큼 '비핵·평화체제' 시나리오가 최선의 선택이지만, 과거 북핵협상과 평화체제 협상 실패를 고려할 때 실현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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