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빼돌려 도박' 교단 총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공금 빼돌려 도박' 교단 총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교단 재산 수십억원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모 기독교 교단 총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독교 교단 총회장 박모(6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교단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단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보관 중이던 교단 대출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교단 산하 학교의 임대차 보증금 등 30억여원을 빼돌려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1, 2심은 "횡령과 배임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2번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교단과 학원 재산을 사금고처럼 썼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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