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단체 "사람 자르기 식 조건부 RG 발급 철회하라"

경남 노동단체 "사람 자르기 식 조건부 RG 발급 철회하라"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노동단체가 구조조정을 담보로 한 조건부 선수금 환급보증(RG)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지역 대책위원회'는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없는 RG 발급과 중형조선소 회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선수금환급보증(RG)은 조선업체가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는 데 필요한 은행 등 금융회사 보증 서류다.

이들은 "산업은행의 RG 발급 조건은 STX조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새롭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전면에서 반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사람 자르기 식 구조조정을 의도하고 있으나 중형조선소 인력 상황은 이미 한계지점에 달했다"며 "조건부 RG 발급과 같은 경제 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은 노동집약 산업인 조선현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최근 추가적 자구계획부터 경영정상화까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이행하면 RG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는 인력감축, 인건비 절감, 유·무급 휴직과 쟁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RG 발급 요구는 근시안적 중형조선소 회생이 아닌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의 100년을 바라보고 외치는 목소리"라며 "산업은행은 조건 없이 RG를 발급하고 정부는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는 중형조선소 회생 정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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