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금리인하 추진…최흥식 "소비자보호 끊임없이 압박"(종합)
직장 실손보험 가입하면 기존 개인실손 중단…장해분류표 내달 말 확정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임직원 퇴직 후 3년 취업 제한은 너무 잔혹"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받는 카드론 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다.
회사 등에서 단체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을 중지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는 끊임없이 시장에 푸시(압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조달금리는 2%인데 카드론 금리는 14%"라며 "10%포인트 넘는 갭(격차)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 변수에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격을 결정할 때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잘 됐는지 따져보는 것"이라며 "가산금리, 마진, 경영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금리가) 얼마로 나오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도 가입하는 경우, 단체 실손에 가입된 재직 기간에는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이 중지됐다가 퇴직 후 재개된다.
개인 실손에 따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 실손에 가입한 경우 이를 퇴직 이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선택권)도 부여한다.
단체·개인 실손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단체 실손 가입자에게 퇴직 후 보장 공백이 생기고, 재직 중 단체·개인 실손이 중복되는 불합리한 점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손 가입자가 고령이 되면 별도의 청약이나 인수 심사 없이 노후실손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2014년 8월 도입된 노후실손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자기 부담률이 높은 대신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다 20∼30% 싸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13년째 바뀌지 않은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를 다음 달 말 정비하기로 했다.
장해분류표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보험사는 장해 정도(3∼100%)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도입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지럼증을 장해로 인정한다.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 곤란' 장해기준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폐 이식의 경우만 장해로 인정했다.
절단 등으로 한쪽 다리가 짧아진 경우만 장해로 인정됐던 게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1㎝를 넘으면 장해로 인정된다.
얼굴의 흉터는 5㎝ 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던 게 여러 개의 흉터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 같은 장해분류표는 다음 달 말까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에 담겨 내년 4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현재 추세라면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7∼8%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 원장은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비자보호는 건전성 감독보다 훨씬 고급 인력이 필요하고 손이 많이 간다"며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으로) 나누면 금융회사들은 (검사 부담에) 힘들어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그는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포함한 금감원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다음 달 말께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에 얽매이지 않은 채 "감독 목적(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시장 질서, 소비자보호)과 감독 기능(인허가, 검사, 제재)에 적합한 조직을 목표"로 한다고 최 원장은 소개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 출신은 퇴직 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되는 데 대해 "너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지만, 내부 인력 운용이나 임직원 개인의 역량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장애 요소가 된다는 취지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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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실손보험 가입하면 기존 개인실손 중단…장해분류표 내달 말 확정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임직원 퇴직 후 3년 취업 제한은 너무 잔혹"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받는 카드론 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다.
회사 등에서 단체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을 중지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는 끊임없이 시장에 푸시(압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조달금리는 2%인데 카드론 금리는 14%"라며 "10%포인트 넘는 갭(격차)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 변수에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격을 결정할 때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잘 됐는지 따져보는 것"이라며 "가산금리, 마진, 경영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금리가) 얼마로 나오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도 가입하는 경우, 단체 실손에 가입된 재직 기간에는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이 중지됐다가 퇴직 후 재개된다.
개인 실손에 따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 실손에 가입한 경우 이를 퇴직 이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선택권)도 부여한다.
단체·개인 실손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단체 실손 가입자에게 퇴직 후 보장 공백이 생기고, 재직 중 단체·개인 실손이 중복되는 불합리한 점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손 가입자가 고령이 되면 별도의 청약이나 인수 심사 없이 노후실손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2014년 8월 도입된 노후실손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자기 부담률이 높은 대신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다 20∼30% 싸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13년째 바뀌지 않은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를 다음 달 말 정비하기로 했다.
장해분류표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보험사는 장해 정도(3∼100%)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도입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지럼증을 장해로 인정한다.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 곤란' 장해기준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폐 이식의 경우만 장해로 인정했다.
절단 등으로 한쪽 다리가 짧아진 경우만 장해로 인정됐던 게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1㎝를 넘으면 장해로 인정된다.
얼굴의 흉터는 5㎝ 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던 게 여러 개의 흉터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 같은 장해분류표는 다음 달 말까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에 담겨 내년 4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현재 추세라면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7∼8%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 원장은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비자보호는 건전성 감독보다 훨씬 고급 인력이 필요하고 손이 많이 간다"며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으로) 나누면 금융회사들은 (검사 부담에) 힘들어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그는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포함한 금감원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다음 달 말께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에 얽매이지 않은 채 "감독 목적(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시장 질서, 소비자보호)과 감독 기능(인허가, 검사, 제재)에 적합한 조직을 목표"로 한다고 최 원장은 소개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 출신은 퇴직 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되는 데 대해 "너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지만, 내부 인력 운용이나 임직원 개인의 역량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장애 요소가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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