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R&D 예산 곳곳서 충돌…한국형발사체 사업 등 이견
조정소위 사흘째…달 탐사 예산 등 보류·삭감 사업도 여럿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예산특별결산위원회가 16일 진행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선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예산 심사를 사흘째 이어갔다.
여야는 먼저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을 두고 대립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 3월 끝날 것으로 예상한 2단계 개발이 내년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3단계 개발 예산액 1천156억 가운데 50%인 578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에 "우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 예산을 살려둬야 한다"며 "이런(우주산업) 예산에는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발사체는 항공산업이랑 많이 연관돼 있는데, 엔진 하나 제대로 개발되면 수천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며 "국부창출 측면에서 (예산을 깎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의견이 갈리자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보류해달라"고 요청했고, 백재현(민주당) 예결위원장은 보류를 결정했다.
여야는 암호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놓고도 맞붙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국가기술보안연구소에서도 암호기술의 시행·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사업이며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며 14억 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에 맞서 "보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암호기술을 시행·평가할) 업체가 2~3군데 있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결국, 암호이용 활성화 사업은 여야 줄다리기 끝에 2억 원 감액으로 정리됐다.
국가간협력기반 조성 사업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한국당 측은 실제 집행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전년 대비 예산증액분인 2억7천800만 원을 깎자고 나섰다.
한국당은 내년에 신규로 지원되는 남북과학기술인 교류 협력확대를 위한 지원과제(1억3천만 원)도 집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을 추진했다.
과기부 측은 이에 "백두산 화산활동을 두고 남북 학자가 아니더라도 중국, 영국, 캐나다 등의 학자들이 연구하는 사업이다. 북한과 관련한 이슈에 관한 연구이지 북한에 대한 직접 연구는 아니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정소위는 결국 국가간협력기반 조성 사업의 전년 대비 증액분만 삭감하고 지원과제 예산은 그대로 살려뒀다.
156억800만 원 규모의 차세대정보컴퓨팅 기술 개발과 달 탐사 사업을 두고선 각각 50억 원, 300억 원 감액 의견이 나왔지만, 여야 이견 속에 보류 항목으로 분류됐다.
우주원자력 국제협력기반 조성 사업 가운데 '한미 파이로 기술 타당성 공동연구분담금'(30억원)을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보류됐다.
예산이 깎인 사업도 여럿 있었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범부처 기가 코리아(Giga KOREA) 사업 가운데 고성능 플랫폼·소프트웨어 개발은 신규 과제(5개)의 평균 단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를 들며 15억 원을 삭감했다.
조정소위는 또 우주기술 전문교육(4억 원) 사업을 상임위 안대로 2억 원 삭감했고, 정보통신시험인증 허브기반 구축의 '통합지원체계 교육'(5억 원)도 2억 원을 깎았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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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소위 사흘째…달 탐사 예산 등 보류·삭감 사업도 여럿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예산특별결산위원회가 16일 진행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선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예산 심사를 사흘째 이어갔다.
여야는 먼저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을 두고 대립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 3월 끝날 것으로 예상한 2단계 개발이 내년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3단계 개발 예산액 1천156억 가운데 50%인 578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에 "우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 예산을 살려둬야 한다"며 "이런(우주산업) 예산에는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발사체는 항공산업이랑 많이 연관돼 있는데, 엔진 하나 제대로 개발되면 수천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며 "국부창출 측면에서 (예산을 깎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의견이 갈리자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보류해달라"고 요청했고, 백재현(민주당) 예결위원장은 보류를 결정했다.
여야는 암호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놓고도 맞붙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국가기술보안연구소에서도 암호기술의 시행·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사업이며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며 14억 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에 맞서 "보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암호기술을 시행·평가할) 업체가 2~3군데 있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결국, 암호이용 활성화 사업은 여야 줄다리기 끝에 2억 원 감액으로 정리됐다.
국가간협력기반 조성 사업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한국당 측은 실제 집행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전년 대비 예산증액분인 2억7천800만 원을 깎자고 나섰다.
한국당은 내년에 신규로 지원되는 남북과학기술인 교류 협력확대를 위한 지원과제(1억3천만 원)도 집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을 추진했다.
과기부 측은 이에 "백두산 화산활동을 두고 남북 학자가 아니더라도 중국, 영국, 캐나다 등의 학자들이 연구하는 사업이다. 북한과 관련한 이슈에 관한 연구이지 북한에 대한 직접 연구는 아니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정소위는 결국 국가간협력기반 조성 사업의 전년 대비 증액분만 삭감하고 지원과제 예산은 그대로 살려뒀다.
156억800만 원 규모의 차세대정보컴퓨팅 기술 개발과 달 탐사 사업을 두고선 각각 50억 원, 300억 원 감액 의견이 나왔지만, 여야 이견 속에 보류 항목으로 분류됐다.
우주원자력 국제협력기반 조성 사업 가운데 '한미 파이로 기술 타당성 공동연구분담금'(30억원)을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보류됐다.
예산이 깎인 사업도 여럿 있었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범부처 기가 코리아(Giga KOREA) 사업 가운데 고성능 플랫폼·소프트웨어 개발은 신규 과제(5개)의 평균 단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를 들며 15억 원을 삭감했다.
조정소위는 또 우주기술 전문교육(4억 원) 사업을 상임위 안대로 2억 원 삭감했고, 정보통신시험인증 허브기반 구축의 '통합지원체계 교육'(5억 원)도 2억 원을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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