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불용률 2%대로 목표 설정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연말을 앞두고 주요 사업 집행 상황 전반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불용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재정 투입이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민생 개선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각 부처가 예산집행심의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라고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부처나 사업별로 올해 집행 목표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세출과 함께 회계별 세입 징수상황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안정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효과가 큰 사업의 집행 강화를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나 지원 조건 등을 개선하는 등 문제 지연 해소를 시도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처럼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올해 한국이 3%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민이 경기회복을 실감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예산의 불용률을 2%대로 줄여 재정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조 관리관은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세계 경제 개선세에 힘입어 수출·생산 증가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부진했던 소비가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통상현안,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리스크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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