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국당, 무차별 예산 난도질…민생 발목잡기병 도져"

우원식 "한국당, 무차별 예산 난도질…민생 발목잡기병 도져"

"포항지진 당정서 종합대책 긴밀히 논의…참사법 본회의 통과될 것"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새 정부와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제시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예산정국 길목에서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예산 난도질'이란 커다란 암초가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예산에 국제사회도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의 연례 협의차 방한한 IMF(국제통화기금) 측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2%로 제시했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양극화를 꼽으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예산의 목표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고비마다 나타난 (한국당의) 민생 발목잡기, 국정 발목잡기 병이 또 도진 것 같다"며 예산 심사에서 한국당이 '억지 주장'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포항 지진에서 확인했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소방, 경찰 등 국민 생활안전 분야에서 부족한 현장 공무원의 충원은 국가 소임을 다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자유한국당의 '묻지 마 반대'로 관련 예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포항 지진으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떠는데 재난속보 예산도 (한국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니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 국민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발 빠른 후속 대처로 응급복구율이 80%를 넘었다고 하지만, 이재민 고통은 수치로 헤아릴 수 없다"며 "내일 (포항 지진 관련) 긴급 당정을 하는 만큼 내진 설계, 세제지원 방안, 원전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예산, 법 개정 등 종합대책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사회적 참사특별법'의 통과도 자신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가 할 일은 백 마디 말보다 사회적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진력을 다하는 일"이라며 "(사회적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2기 특별조사위 출범과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는 데 필요한 일이다. 여아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오늘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의 소명을 들었고 의혹도 상당히 해소됐다. 오늘이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를 (야당에)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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