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하 한경연 "규제 완화" 주장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내 유통업의 규모나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열세인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일 '유통산업 육성이 시급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유통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2%로 높고 복합쇼핑몰·아웃렛 등 대규모 점포가 관광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 비해 지난해 기준 2016년 국내 유통 소매기업 상위 200개사의 전체 매출액은 128조4천억원으로, 미국 '코스트코' 1개 업체 매출(137조8천억원)보다 적을 뿐 아니라 월마트 매출(563조9천억원)의 22.8%에 불과할 만큼 영세하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만 따져도, 유통산업 중 1위 월마트의 매출은 롯데쇼핑[023530](6위)의 19배에 이른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프랑스는 대형점포 입점제한 등 강력한 유통규제를 시행해 왔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사전 허가 기준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며 "영국도 도심 활력 제고 차원에서 대형업체의 교외 진출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 확대, 복합쇼핑몰·백화점·면세점 등으로의 규제 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가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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