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방의 경쟁적 지하철 건설사업에 '제동'…사업 잠정중지 선언

中지방의 경쟁적 지하철 건설사업에 '제동'…사업 잠정중지 선언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지방의 경쟁적인 지하철 건설사업이 부채 부담을 키우며 금융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자 중국 정부가 잠정 중지를 선언했다.

21일 차이신(財新)주간 최신호에 따르면 네이멍구(內蒙古) 바오터우(包頭)시가 추진하던 지하철, 고속도로,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신공항 건설 등 1천75억 위안(17조7천억원)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지난 8월 전면 중단됐다.

현지 정부 소식통은 바오터우 지하철 건설에 소요되는 거액의 자금이 시 재정수입으로는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아 중앙정부의 지적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네이멍구 만의 사례는 아니다.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가 검토하던 지하철 건설사업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전체 궤도교통 현황을 재점검 중이라는 이유로 심사 승인을 받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지시받았다.

지난 2013년 중국 정부가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계획 심의만 책임지고 사업 최종승인권을 성(省)급 지방정부로 이관했던 것을 다시 거둬들인 것이다.

당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도한 '간정방권'(簡政放權·조직 간소화와 권한의 하부 이양)의 일환이었던 이 조치로 인해 지방의 3, 4선 도시들이 대거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하철 건설계획을 입안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같은 경쟁적인 지하철 건설의 배후에는 지방정부 채무 문제가 존재한다. 지방정부가 현지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사업으로 거액의 부채를 끌어들이는 관행이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중국내 지하철 인프라 사업은 아무런 수익을 남기지 않는다. 심지어 베이징 지하철도 정부 보조가 있어야 운영되는데 지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대규모 역사(役事)로 추켜세우는 세계 최장 해상대교 강주아오(港珠澳·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도 1천100억 위안(18조1천억원)이 투입되면서 실익보다는 선전을 위한 전시성 사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쏟아지고 있다.

연말 개통될 예정인 강주아오 대교는 행정관할이 세곳으로 나뉘어 있어 세곳 모두에 허가신청, 심사를 거친 뒤에야 통행이 가능하며 심지어 좌측, 우측 통행습관도 달라 문제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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