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검찰 '진박감정 여론조사' 현기환 조사…최경환도 곧 소환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돈으로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 후보'를 가려내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인 현 전 수석을 불러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정원에 특수활동비를 요구한 경위를 조사했다. 그는 지난해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 전 수석은 2015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11개월간 정무수석으로 일했다. 조윤선(51·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후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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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일 지자체-경찰-소방 '핫라인'…포항에 비상버스 240대 배치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23일 지자체와 경찰, 소방 간 '핫라인'을 운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능 당일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항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포항 인근에 12개소 예비시험장을 준비했고, 수능일 아침에는 240대의 비상수송 버스를 배치해 혹시 있을지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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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포항 지진 1주일…"대피소도 수용 자격 따지나" 볼멘소리
지진 발생 1주일째인 21일 포항 흥해실내체육관. 포항시가 프라이버시 침해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텐트를 설치한 뒤 이재민 대피소로 다시 문을 연 이 체육관에는 일부 지진 피해 주민과 행정 공무원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름은 대피소이지만 원한다고 모두 수용이 허용되지는 않은 상황. 실내체육관으로 옮기고 싶지만 자격이 안 되는 이재민은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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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댓글 은폐 의혹' 남재준 소환…혐의 부인
구속 상태인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댓글 사건' 수사 및 재판 방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0일 구치소에 수감된 남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국정원의 사이버 여론조작 실태를 은폐하려 한 의혹과 관련해 조사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던 남씨는 2013년 4월 검찰이 '댓글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서천호 2차장과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핵심 간부를 중심으로 '현안TF'를 꾸려 진상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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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임명…장하성·김상조와 '재벌 저격수' 삼각편대 이륙
진통 끝에 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인 재벌 개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홍 장관까지 임명되면서 '재벌 저격 삼각편대' 진용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출신으로 학계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힘을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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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월급 224만원, 대기업 절반…20대가 은퇴세대보다 못벌어
작년 중소기업 직원의 평균 소득은 대기업 직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평균 소득은 60대 이상보다도 적었고, 남녀간 차이는 1.6배에 달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들은 평균 소득이 가장 낮았으며, 근속 기간도 가장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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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한 곳이라도 뚫리면 끝"…AI와 전쟁 재개한 농민들
"철새가 오가는 하늘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바이러스가 옮겨가는 것은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AI와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네요" 전남 영암군 시종면에서 오리 4만5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민 권용진(50)씨는 21일 웃옷과 바지가 하나로 이어진 방역복에 한쪽 다리를 찔러넣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한국오리협회 영암군지부장을 맡은 그는 올해로 2년째 회원들과 'AI자율방재단'을 꾸려 방역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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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北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북핵 평화적 해결에 도움될 것"
청와대는 미국이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는 최대한의 제재·압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공조의 일환으로 이해한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 공조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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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추진…수사경찰 독립성 강화
경찰 수사에 대한 조직 내부의 부당한 외압을 막고자 수사경찰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권고안은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를 외부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두고,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 '일반경찰'이 경찰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도록 해 수사조직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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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임금체불 확인되면 확정판결 전 체당금 지급
내년부터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이 우선 지급된다. 또 2022년까지 근로감독 사업장 수가 연간 10만 곳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역삼동 GS타워에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도시에서 10개 현장노동청을 운영해 시민에게서 받은 정책 제안·진정 3천233건 가운데 68.1%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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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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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진박감정 여론조사' 현기환 조사…최경환도 곧 소환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돈으로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 후보'를 가려내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인 현 전 수석을 불러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정원에 특수활동비를 요구한 경위를 조사했다. 그는 지난해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 전 수석은 2015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11개월간 정무수석으로 일했다. 조윤선(51·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후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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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일 지자체-경찰-소방 '핫라인'…포항에 비상버스 240대 배치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23일 지자체와 경찰, 소방 간 '핫라인'을 운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능 당일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항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포항 인근에 12개소 예비시험장을 준비했고, 수능일 아침에는 240대의 비상수송 버스를 배치해 혹시 있을지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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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포항 지진 1주일…"대피소도 수용 자격 따지나" 볼멘소리
지진 발생 1주일째인 21일 포항 흥해실내체육관. 포항시가 프라이버시 침해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텐트를 설치한 뒤 이재민 대피소로 다시 문을 연 이 체육관에는 일부 지진 피해 주민과 행정 공무원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름은 대피소이지만 원한다고 모두 수용이 허용되지는 않은 상황. 실내체육관으로 옮기고 싶지만 자격이 안 되는 이재민은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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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댓글 은폐 의혹' 남재준 소환…혐의 부인
구속 상태인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댓글 사건' 수사 및 재판 방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0일 구치소에 수감된 남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국정원의 사이버 여론조작 실태를 은폐하려 한 의혹과 관련해 조사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던 남씨는 2013년 4월 검찰이 '댓글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서천호 2차장과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핵심 간부를 중심으로 '현안TF'를 꾸려 진상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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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임명…장하성·김상조와 '재벌 저격수' 삼각편대 이륙
진통 끝에 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인 재벌 개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홍 장관까지 임명되면서 '재벌 저격 삼각편대' 진용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출신으로 학계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힘을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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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월급 224만원, 대기업 절반…20대가 은퇴세대보다 못벌어
작년 중소기업 직원의 평균 소득은 대기업 직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평균 소득은 60대 이상보다도 적었고, 남녀간 차이는 1.6배에 달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들은 평균 소득이 가장 낮았으며, 근속 기간도 가장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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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한 곳이라도 뚫리면 끝"…AI와 전쟁 재개한 농민들
"철새가 오가는 하늘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바이러스가 옮겨가는 것은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AI와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네요" 전남 영암군 시종면에서 오리 4만5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민 권용진(50)씨는 21일 웃옷과 바지가 하나로 이어진 방역복에 한쪽 다리를 찔러넣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한국오리협회 영암군지부장을 맡은 그는 올해로 2년째 회원들과 'AI자율방재단'을 꾸려 방역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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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北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북핵 평화적 해결에 도움될 것"
청와대는 미국이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는 최대한의 제재·압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공조의 일환으로 이해한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 공조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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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추진…수사경찰 독립성 강화
경찰 수사에 대한 조직 내부의 부당한 외압을 막고자 수사경찰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권고안은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를 외부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두고,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 '일반경찰'이 경찰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도록 해 수사조직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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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임금체불 확인되면 확정판결 전 체당금 지급
내년부터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이 우선 지급된다. 또 2022년까지 근로감독 사업장 수가 연간 10만 곳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역삼동 GS타워에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도시에서 10개 현장노동청을 운영해 시민에게서 받은 정책 제안·진정 3천233건 가운데 68.1%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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