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홍종학 장관 임명, 정국은 파행하면 안 된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늦은 출범 195일 만에 조각(組閣)을 완료했다. 문 대통령은 홍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조각이 시급하게 마무리돼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쁜 점을 감안해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 그런 가설이 이제 가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홍 장관에게 당부했다.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홍 장관은 "제 모든 역량을 쏟아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일제히 홍 장관 임명을 비판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지쳐 논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야당을 이토록 무시하면서 국회에 협치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홍종학을 탐하다 더 큰 민심을 잃는, 잘못된 선택인 홍탐대실(洪貪大失)"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그동안 홍 장관의 '쪼개기 증여'와 '위선적 발언' 등을 이유로 임명에 강력히 반대했다. 홍 장관은 19대 국회 의원 시절인 2014년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 추진에 앞장섰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과 부인이 장모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은 물론 중학생 딸도 8억4천만 원대의 상가를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홍 장관의 딸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홍 장관 아내와 2억2천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대선 때 홍 장관은 문재인 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특목고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작 자신의 딸은 국제특성화중학교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 '내로남불'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정의당까지 홍 장관 임명에 반대했고, 결국 홍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이나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다섯 번째다. 물론 청와대나 집권여당 입장에선 정부 출범 6개월이 넘도록 조각을 마무리 못 한 비정상적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 유일의 신설 부처이지만 박성진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고충도 있었을 듯하다. 그러나 모든 야당이 반대한 임명을 강행한 데 따른 정치적 파장을 수습할 일차적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캠코더'(캠프. 코드. 더민주) 인사라는 비판론을 먼저 불식시켜야 한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늦게 조각을 완료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인사에서 많은 우여곡절과 논란을 경험한 만큼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9월 초 인사시스템 개선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 설치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무엇보다 여야 갈등으로 예산심의와 법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따지고 보면 인사는 인사고 예산은 예산이며, 법안은 법안이다. 홍 장관 임명 문제를 예산이나 법안, 또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문제 등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안은 법정기한인 12월 2일에 맞춰 충실하게 심의돼야 하며, 법안도 차질없이 처리돼야 한다. 어느 때보다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청와대는 조속히 새 정무수석을 임명해 야당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야당도 강력하게 반대하던 홍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허탈감을 느끼겠지만, 정치는 현실인 만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신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당력을 모으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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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늦은 출범 195일 만에 조각(組閣)을 완료했다. 문 대통령은 홍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조각이 시급하게 마무리돼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쁜 점을 감안해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 그런 가설이 이제 가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홍 장관에게 당부했다.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홍 장관은 "제 모든 역량을 쏟아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일제히 홍 장관 임명을 비판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지쳐 논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야당을 이토록 무시하면서 국회에 협치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홍종학을 탐하다 더 큰 민심을 잃는, 잘못된 선택인 홍탐대실(洪貪大失)"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그동안 홍 장관의 '쪼개기 증여'와 '위선적 발언' 등을 이유로 임명에 강력히 반대했다. 홍 장관은 19대 국회 의원 시절인 2014년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 추진에 앞장섰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과 부인이 장모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은 물론 중학생 딸도 8억4천만 원대의 상가를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홍 장관의 딸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홍 장관 아내와 2억2천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대선 때 홍 장관은 문재인 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특목고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작 자신의 딸은 국제특성화중학교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 '내로남불'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정의당까지 홍 장관 임명에 반대했고, 결국 홍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이나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다섯 번째다. 물론 청와대나 집권여당 입장에선 정부 출범 6개월이 넘도록 조각을 마무리 못 한 비정상적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 유일의 신설 부처이지만 박성진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고충도 있었을 듯하다. 그러나 모든 야당이 반대한 임명을 강행한 데 따른 정치적 파장을 수습할 일차적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캠코더'(캠프. 코드. 더민주) 인사라는 비판론을 먼저 불식시켜야 한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늦게 조각을 완료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인사에서 많은 우여곡절과 논란을 경험한 만큼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9월 초 인사시스템 개선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 설치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무엇보다 여야 갈등으로 예산심의와 법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따지고 보면 인사는 인사고 예산은 예산이며, 법안은 법안이다. 홍 장관 임명 문제를 예산이나 법안, 또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문제 등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안은 법정기한인 12월 2일에 맞춰 충실하게 심의돼야 하며, 법안도 차질없이 처리돼야 한다. 어느 때보다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청와대는 조속히 새 정무수석을 임명해 야당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야당도 강력하게 반대하던 홍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허탈감을 느끼겠지만, 정치는 현실인 만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신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당력을 모으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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