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5년 연속 가능성…수출 경쟁력 저하가 주요 원인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지만 수출증가율이 세계교역 신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경쟁력 전반을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상품수출(실질 국내총생산 중 재화수출) 증가율은 3.7%로 전망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올해 세계교역 신장률 4.2%보다 0.5%포인트 낮은 것이다.
내년에도 한은은 수출증가율 전망치를 IMF 세계교역 신장률(4.0%)보다 낮은 3.5%로 제시했다.
올해 들어 수출 금액은 물론 물량으로도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글로벌 교역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란 의미다.
한국 수출증가율이 세계교역 신장률을 밑도는 것은 1980년∼2013년까지만 해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1985년, 1989년, 1990년, 2001년 등 모두 4번뿐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격차가 좁혀지며 조짐을 보이더니 2014년엔 한국 수출 증가율(1.1%)이 세계교역 신장률보다 2.2%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한국 수출증가율은 늘 세계교역 신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2015년엔 수출증가율이 -0.6%로 세계교역 신장률보다 3.2%포인트 밑돌았고 2016년엔 0.2%포인트 낮은 2.2%를 기록했다.
올해와 내년 모두 한은이나 IMF의 전망대로 되면 한국 수출증가율은 5년 연속 세계교역 신장률에 미달하게 된다.
수출이 세계교역만큼 늘지 못하는 현상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수출증가율이 세계교역 신장세에 미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수출 경쟁력 저하가 꼽힌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고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듯이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밀고 온 수출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미"라며 "2000년대 초반까지 대량 투자, 대량 생산을 통한 수출 전략이 먹혔지만 최근에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주력 제품의 글로벌 수요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력 제품의 글로벌 수요를 늘린다든가, 새로운 주력 제품·기술 개발 없이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수 있다"며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한국 수출과 세계교역의 상관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우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12년부터 세계교역 신장률과 한국 수출증가율 간 비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인을 찾고는 있지만 아직 학계에서 의견 일치가 나타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표] 상품수출 증가율과 세계교역 신장률(201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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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상품수출 증가율 │ 세계교역 신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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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1.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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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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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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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전망)│ 3.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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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전망)│ 3.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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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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