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 불가·檢수사권 조정' 기조로 가닥

한국당, '공수처 불가·檢수사권 조정' 기조로 가닥

與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응 방향 수립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22일 정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응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불가·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당의 기조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여권이 검찰개혁의 양대축으로 내세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중 수사권 조정 논의에 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대여 전선을 가다듬고 있다. 이런 기조 형성에는 당의 투톱이 적극 나서고 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현지 인터뷰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것으로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베트남 출국일이던 지난 20일 밤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공수처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검찰개혁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시급하지 않을 뿐더러, 위헌 논란까지 있는 만큼 장기적 과제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문제는 검찰개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면서도 "우선 검찰이 제대로 되는 것을 보고 다른 측면에서 공수처 문제도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옥상옥'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 뒤 "일부 헌법학자는 공수처가 3권(입법·행정·사법)에 속하지 않는 기관이 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공수처 반대 입장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동조했다.

대신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체적으로 검찰의 권한을 약화하고 경찰의 수사권은 독립해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홍 대표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가진 독점적 수사권을 경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낮춰 검찰과 경찰이 상호 감시·견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검찰 독재'를 없애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고쳐 경찰에도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검찰청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검찰청 조직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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