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 불가·檢수사권 조정' 기조로 가닥(종합)
洪 "옥상옥으로 새 검찰청 만들면 또 다른 화 부를 것"
與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응 방향 수립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22일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당의 기조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불가·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잡아가는 분위기다.
여권이 검찰개혁의 양대 축으로 내세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중 수사권 조정 논의에만 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검찰개혁에 관한 대여 전선을 가다듬고 있다.
당의 '투톱'인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런 기조를 잡아나가고 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홍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현지 인터뷰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것으로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해 망나니 칼춤을 휘두르니 공수처를 만들어 그 수사권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만약) 공수처가 무소불위한 수사 권한으로 망나니 칼춤을 추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검·경이 동등한 권한으로 상호견제하게 하면 될 일을 옥상옥으로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자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베트남 출국 당일인 지난 20일 밤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공수처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검찰개혁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시급하지 않을뿐더러, 위헌 논란까지 있는 만큼 장기적 과제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문제는 검찰개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면서도 "우선 검찰이 제대로 되는 것을 보고 다른 측면에서 공수처 문제도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옥상옥'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일부 헌법학자는 공수처가 3권(입법·행정·사법)에 속하지 않는 기관이 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공수처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당은 대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체적으로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경찰의 수사권은 독립해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홍 대표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가진 독점적 수사권을 경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낮춰 검찰과 경찰이 상호 감시·견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검찰 독재'를 없애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고쳐 경찰에도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청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검찰청 조직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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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옥상옥으로 새 검찰청 만들면 또 다른 화 부를 것"
與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응 방향 수립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22일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당의 기조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불가·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잡아가는 분위기다.
여권이 검찰개혁의 양대 축으로 내세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중 수사권 조정 논의에만 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검찰개혁에 관한 대여 전선을 가다듬고 있다.
당의 '투톱'인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런 기조를 잡아나가고 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홍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현지 인터뷰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것으로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해 망나니 칼춤을 휘두르니 공수처를 만들어 그 수사권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만약) 공수처가 무소불위한 수사 권한으로 망나니 칼춤을 추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검·경이 동등한 권한으로 상호견제하게 하면 될 일을 옥상옥으로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자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베트남 출국 당일인 지난 20일 밤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공수처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검찰개혁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시급하지 않을뿐더러, 위헌 논란까지 있는 만큼 장기적 과제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문제는 검찰개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면서도 "우선 검찰이 제대로 되는 것을 보고 다른 측면에서 공수처 문제도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옥상옥'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일부 헌법학자는 공수처가 3권(입법·행정·사법)에 속하지 않는 기관이 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공수처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당은 대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체적으로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경찰의 수사권은 독립해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홍 대표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가진 독점적 수사권을 경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낮춰 검찰과 경찰이 상호 감시·견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검찰 독재'를 없애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고쳐 경찰에도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청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검찰청 조직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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