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개원 기념 심포지엄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개원 기념 심포지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24일 서울행정법원 융선당에서 개원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1세션에서는 한상욱 변호사가 '국제 지식재산 분쟁과 국제재판부의 설립'을 주제로, 장현진 특허법원 판사가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효율적인 손해액 심리'를 주제로,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정한 손해액과 가중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권남훈 교수가 '표준필수특허의 보호와 한계'를 주제로, 최승재 변호사가 '특허라이선싱계약의 규제와 한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센터에서는 심포지엄 참석자들에게 최근 발간한 '각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책자와 '(한영·영한)지식재산 법률용어 사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최근 지식재산권과 공정경쟁 사이의 조화에 대한 논의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끌고 공정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개원한 센터는 법관 6명과 전문직 연구원 2명이 근무하면서 지식재산권 소송과 제도에 관한 연구, 국내외 학술교류 업무 등을 전문화한 특허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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